청년들 고통, 문재인 진짜 모를까?
청년들 고통, 문재인 진짜 모를까?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1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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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충격 받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현실과 동 떨어진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니 저는 말문이 닫힐 정도였다.

잘 아시다 시피는 나는 이 방송에서 1년 전부터 경제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어제도 ‘북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문재인 정권 산탄식 세금폭탄?’이라는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너무 온도 차가나고 있는데도 참모 누구하나 제대로 된 직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라, 임금님 귀는 아예 닫힌 듯하다.

심지어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의 연례 보고서까지 나왔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현 경제 상황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니 이걸 어쩌면 좋은가.

우리 시청자 분들도 경제문제는 잘 안보던데 오늘은 우리라도 인식을 같이하기 위해 이 방송 끝까지 들어 보시기 바란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쪽박 찰 가능성이 높다. 나라경제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최악인데, 문재인은 물론이고, 경제 책임자들인 경제부총리, 청와대 참모들까지 현실 경제인식이 똑같으니 진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느끼는 현실이 다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재산공개 때 보니까 고위 관료들 대충 몇 십억씩은 있는 것 같은데, 나라 망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권에는 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그 잘난 경제학자들은 지금 뭐합니까. 도대체 그 잘난 경제 연구소 연구원들은 뭐 하는가.

문재인을 비롯한 참모들이 나라 경제를 거꾸로 보고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채찍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 지표에 심화, 최고, 최악 이런 단어들이 즐비한데 어떻게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전문가들이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인 듯 듣겠는가.

그래도 경제문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경제 실정은 정권만 망가지면 다행인데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문제라면 경제전문가들 모두가 머리띠 매고 아스팔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김광두 전 부의장이 3월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하지 못하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두 달도 안 된 지난 14일 문재인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지금부터 잘 들어 보시기 바란다. 문재인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4월 실업률이 19년 만의 최고라는 발표가 나왔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4.4%로 2000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취업자도 17만1,000명에 그쳐 두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고 하지만 결과는 고용난이 심화된 것이다.

문재인을 지지한 10대 20대 청년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번 통계서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1.5%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을 아예 포기했거나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2%로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로 전락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30·40대 일자리도 4월 중 28만개 사라지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도 5만개 줄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엄혹한 현실인데 문재인만 청와대만 낙관에 빠져 있는 것이니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광두 전 부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보자. 김광두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에서, 우리 경제가 더 가라앉으면, 회복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현 경제상황에 극한 위기감을 지적하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질서 변화 속도와 그 구조적 흐름이 97년 외환위기 시기나 2007년 국제금융위기 국면과 다르다”면서 “AI, 빅 데이타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웍이 기업, 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 네트웍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산업),국가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의장은 “이런 상환에서도 행정부는 생산성, 효율성 개념을 망각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고, 정치권은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와 정권 유지와 교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 했다.

김 정 부의장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배 선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난 9일 KBS특집 대담에서 “청년들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지표만 부각하는 정치 공세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문재인의 이러한 인식은 전년보다 소폭 떨어진 3월 청년 실업률(10.8%)을 근거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한 것 같은데 실상은 한 달 만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할 만큼 악화된 것인데도 몰랐던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현실 상황 인식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치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는 단기 일자리에 매진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일자리를 만들이 통계수치로만 나타내려 하니, 그 부작용은 청년 실업률만 최악으로 몰고 가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과 초단기 일자리가 많은 일부 서비스 직종이 고용 증가를 견인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청년들만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없는 구조다.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경제인식도 문제지만 참모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누가 매번 이런 A4용지를 건네는지는 몰라도 이 자부터 내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현실 경제인식이 미천한 자가 책상에 앉아 수치만 따져 이런 A4용지를 건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꼼수가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는 문제가 나타나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순간의 경제성과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지금 보라. 참모들이 경제성과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개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통계들까지 싸잡아서 문재인에게 성과로 보고하겠는가.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따져 봐도 문재인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온도 차가 여전한 것은 참모들 경제 인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지난해 12월 31일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여러 보완책이 마련돼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면서 “당정청 모두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 앞에서 밝힌 최악의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까지 한국경제를 우려할 수준이다.

IMF 이사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한국의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참 환장할 일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청년들도 문제다. 멋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촛불 들고, 문재인 지지하고, 표풀리즘 정책이 주는 몇 십만 원의 꿀 발린 돈을 받아 먹다보니 이 세대도 현실인식이 무뎌졌다.

청년층 4분의 1이 일자리가 없다는 건 청년들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 아닌가. 그럼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그저 개돼지같이 청년수당이나 받아먹으면서 세월을 보내야 하겠는가.

적어도 청년이 살아 있다면 정부에 청년의 미래를 기약할 만한 번듯한 일자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촛불 들고 문재인 지지해줬는데 돌아 온 결과가 이거냐고 따져야 하는 것이다.

청년의 미래를 기약할 만한 번듯한 일자리 창출은 IMF 권고대로 민간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주도하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정권의 기업을 적대시하는 반(反)기업 기조를 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계속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때문에 고용을 악화시키는 일 또한 없애야 한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면 싫어한다. 이걸 막고 수정할 수 있는 세대는 오로지 청년들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엄중한 고용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똑바로 하도록 해주려면 그들의 입에서 “잘 되고 있다” “괜찮다”는 말이 못 나오게 해야 한다.

하나만 보자. 나라 경제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최근 3개월 연속 연간 (고용)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자 문재인도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서 “경제정책의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니까 야당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유승민은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은 “(국민적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9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평가한 책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내 놓았다.

황교안 대표는 이 책 발간사를 통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면서 ”이 백서가 문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키고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은 지난 5.9 대선 TV 토론에서 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에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유 후보는 저 멀리 별에서 갑자기 날아온 게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지 않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유승민이 별에서 날아왔는지, 문재인이 달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별이 아니면 달나라에 살고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다.

나라 경제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세 끼 식사 제대로 못하는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이 수 십 만명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못해줘 안달이다.

그것도 북한은 문재인 정권의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라고 깔아뭉개는데도 기꺼이 주겠다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지금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정은이 식량을 받으면 아낀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래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은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지나 공감대 얻기나 했나.

그래놓고 대북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문재인과,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까지 모두 만났다고 한다.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20~30대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의 최저로 내려가는 고용 호황이고, 영국의 1분기 실업률은 45년 만의 최저, 독일의 4월 실업률은 1990년 통일 이후 최저,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할 정도로 완전 고용 상태인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만 심각한 고용난에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모두가 죽겠다 아우성이다.

이 정부는 곧 식량이 남아돈다면서 북한에 수십만 톤을 보낼 것이다. 나라는 망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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