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간위탁 공영유료주차장, 제도 정비 ‘시급’
진주시 민간위탁 공영유료주차장, 제도 정비 ‘시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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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현금 과다·부당징수 등 투명성 확보 절실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 요금표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 요금표

진주시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문제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징수방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 주차장의 주차요금 현금 징수방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과다·부당징수 문제 등 만성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주시는 482개소 공영주차장 가운데 50개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50개소는 시가 1년 계약으로 분기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관리수탁자는 주차장 사용료를 시에 미리 선납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전액 수탁자의 수입으로 취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장대동의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유료주차장은 주차관리요원이 수기로 입차 시간을 작성하고, 출차 시 이용시간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차관리 요원들의 주먹구구식 요금 징수문제 등 업무마감시간이 가까워질 경우 임의로 요금을 산정해 과다징수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용자와 주차관리 요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시민 황 씨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겪은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황 씨는 “주차관리요원이 업무가 끝날 시간대라며 2000원을 요구해 지불했는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출차를 하게 됐고, 초과징수 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더라”며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자라면 대부분 이런 황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민간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위탁 운영 조건에 맞는 공영주차장 기본요금표와 조례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최모(여. 32) 씨는 “저녁 시간대에 공영주차장에 차량 2대를 주차했는데 주차관리요원이 한 대당 3000원을 요구했다. 잠깐 주차하겠다고 하니 2000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5000원권 지폐를 냈더니 그대로 뺏다시피 가져가더라”며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는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할인이 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싫어 요구한대로 지불했지만 주차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지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강 모씨는 “수도권의 경우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주차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진주시는 수기식으로 영수증에 일련번호도 없다”며 휴대용 주차단말기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수년간 계속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진주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일부 지역은 발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민간위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모바일 징수 방식으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모바일 요금징수 시스템은 주차요금 관리 앱을 설치해 입·출차 시간을 기록하고, 모바일 카드인식단말기를 이용해 카드로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주차권과 주차요금 납부 영수증은 블루투스 프린터로 발급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휴대용 단말기 도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한 대에 200여만 원으로 시스템 교체·운영을 위한 예산 문제도 있고, 주차관리요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라 단말기 활용에 불편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면 친절도면에서는 좋아지겠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 측면과 함께 직영 시 소요되는 인건비로 인해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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