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도발 징후, 軍은 여전히 ‘분석중’
北 3차 도발 징후, 軍은 여전히 ‘분석중’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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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과연 요즘 세대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있는지, 또 전교조가 판치는 교육에서 존경심을 받는 스승은 몇이나 될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되는 요즘이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쏜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한 군 당국의 분석이 늦어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가가 어제 우리 군을 평가하면서 ‘군기가 빠지고 나사가 풀렸다’고 했는데 진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정보능력, 이런 사기, 이런 군기, 이런 분석 능력으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사일 발사체 발사장소를 제대로 못 찾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국의 수장인 김정은의 행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다.

우리 군은 최초 발사체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라고 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인근의 구성으로 바꿨다.

최초 발사체 발사 장소에는 김정은도 참관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보능력으로는 발사 장소 특정은 물론 김정은의 행선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북한 신오리 기지는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77㎞, 270㎞ 떨어진 평안북도에 위치해 있다.

2시간 11분 만에 발사 장소를 바꾼 구성은 신오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이다.

이번 북한의 두 번 미사일 발사에서 우리 군의 능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4일 발사 때는 에는 ‘미사일이다’ ‘발사체다’ 며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는 발사 장소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좋다. 능력의 한계라고 치자.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고 치자.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 내가 보기엔 한미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등한시하고 북한에 기우는 듯한 기조를 지속할 경우,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만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능력을 보면 이런 조짐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문재인은 지난 3일 군 지휘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의 지시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군 지휘부 업무보고에서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을 강조한 문재안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여전히 ‘분석중’이라는 입장표명과, 김정은의 동선파악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이 도발 징후를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을 두고 일본과 먼저 협의한 것이다. 이것이 뭔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치우친 외교 기조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체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전쟁연습을 하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 군과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별 것 아닌 것처럼하니 미국이 앞장설 이유가 없지 않는가.

더욱이 미국이나 주한미군의 고급정보나 소중한 비밀을 한국과 공유하면 바로 그 정보나 비밀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한 마당에서 미국이 선 듯 나서기도 우습잖나.

미국의 볼 때 자기들이 공유한 소중한 비밀들이 과연 한국이 지켜지겠냐는 의구심 때문에라도 안 알려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외교 능력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 정부나 북한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영향을 배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고로 정보는 출처가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있는 정보 통로조차 스스로 차단시킨 채 정보고립을 자초해왔다.

문제는 북한의 3차 도발이다. 지금 정보능력이나 문재인 정권의 위기감으로 볼 때는 그냥 발사하면 발사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 땅에 떨어졌다고 하자. 그럼 어쩌겠는가.

곧바로 대응사격을 하면 국지전이 됐건 전면전이 됐건 전쟁이 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과 같은 행동 외는 별반 할 것이 없다고 본다.

예상되는 행동은 무언가를 줄 테니 자제해 달라, 그것도 아니면 몇 마디 경고하고 끝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할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인데, 전쟁 상황을 감안한다면 심각하다.

군 당국이 북한 발사체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우리 군의 탐지 전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최초 탐지한 정보가 부족이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자산은 지상의 ‘탄도탄조기경보(그린파인)’ 레이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737 AEW&C)’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레이더(SPY-1D)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북한의 발사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군 당국이 4일과 9일에 발사된 미사일이 “이지스함에 (북한 발사체가) 탐지되지 않은 이유를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공군의 ‘피스아이’가 최초로 발견하고, 5초 뒤 서해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 서애 유성룡함이 미사일 궤적을 잡아 이를 추적한 바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신형 무기들이 많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탄탄할 것이기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왔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낮게 날아오는 것은 ‘패트리엇’으로, 높게 날아오는 것은 ‘사드’로 요격하면 되고 미군이 상주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망상이었다. 북한이 4일과 9일 잇따라 발사한 불상의 미사일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하늘과 바다, 심지어 육지까지 뻥 뚫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판단하고, 현존 ‘패트리엇’이나, ‘사드’로도 요격이 힘들다며 미사일 방어체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보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패트리엇-MSE 도입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이고, ‘바다의 사드’라는 ‘SM-3’ 도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답답할 노릇이다.

상황은 이런데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대북 소식통들이 북한의 최근 군사 행보를 ‘전투 동원 태세 검열’로 보고 있으며, 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한 동향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나리오로 SLBM 관련 움직임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고, 잠수함 발사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전략군의 동향은 물론이고, 해군의 동향도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이 추가로 발사할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추적항공 사이트 ‘에어 크래프트 스폿’은 미군의 RC-135 V 정찰기가 14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8일과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바 있다.

북한은 현재 추가 도발 시나리오를 가동키 위한 이유를 만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미국이 압류하고 있는 북한 선박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데 대해 북한이 연일 비난하면서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데 사용돼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압류해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에 예인한 상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내고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북한)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담화는 북한이 미국의 화물선 억류를 ‘적대행위’로 규정해 향후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후 정세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또 다른 핑계 잡기는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비난이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이 종료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고 비난한다.

북한의 대외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은 14일 “(한ㆍ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남측이야말로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은폐된 적대행위에 매달리며 북남군사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해서 이미 그에 대해 말할 자격을 깡그리 상실한 자들의 뻔뻔스러운 넋두리”라고 주장했다.

평양방송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대외선전매체를 총동원해 줄기차게 공군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일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로 이 훈련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예전과는 달리 훈련을 종료한 지 열흘이 지날 때까지 거의 모든 매체를 동원해 이 훈련을 물고 늘어지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적반하장 격’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난 4일과 9일 쏘아 댄 미사일을 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트집 잡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 다른 도발을 위한 수작인 것이다.

내 판단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3대가 공군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 같다.

비행기만 날면 그 병세가 도지는 것은 아닌지 하여간 공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예단컨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미국에 도발할 때 백악관이 분노를 드러내는 카드로 사용했던 게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이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와 핵폭격기 B-52 등이 날면 평양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도 못한다.

진짜 큰일이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북한의 정확한 정보동향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미국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미국은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늦게 주거나 일부만 알려주는 식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월남 패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어느 때보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통일된 정보, 통일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야 할 텐데 말로만 동맹을 말하고 실제는 북한 편을 드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니 다음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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