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민의 발’ 버스까지 세우나?
이제 ‘서민의 발’ 버스까지 세우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1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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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전국 노선버스 파업, 주 52시간이 화근

전국 노선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이번 사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상처럼 신봉하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며,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했지만 결국 지난 1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파업을 목전에 앞둔 지금에 와서 요금을 인상하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버스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원을 하든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계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약 1조3천억 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한국당은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뒷수습을 하라는 격이며, 늘 그래왔듯 주먹구구식 정책에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부에게 있어 국민은 봉이고 서민의 지갑은 정권의 쌈짓돈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묻고 “민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서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제는 ‘서민들의 발’인 버스까지도 그 무능함으로 묶어놓을 태세”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사태 역시 이 정부의 주특기인 책임전가 레퍼토리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김수현 정책실장이 염려한 ‘버스사태’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해온 주52시간 근무제를 무작정 밀어붙인 게 원인이지,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 업무를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며 국토부 장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한 것도 투기꾼과 다름없는 후보자를 임명한 청와대의 책임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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