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
‘文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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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측에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국당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볼 때는 기분 나쁠 것이다. 자신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경제실정 백서 같은 것을 전달하겠다니 말이다.

징비록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이 집필한 임진왜란 전란사가 징비록(懲毖錄)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징비록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한국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변환시켜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다며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 경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0쪽 분량의 백서인 '징비록'을 청와대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결정은 9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백서 발간은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에서 맡았다.

백서 구성은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와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8,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백서에서는 이 밖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현 정권을 몰아세웠다.

한국당은 이 책의 총평에서 “임금상승과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주 52시간 근무 규제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평은 “기업 비즈니스가 잘 돼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백서와 관련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를 연 것은 이 곳에 원전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로 울산이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가 좋은 지역이며, 집권여당과는 반대로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들의 대안 정당임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실정을 고발한 '징비록'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좌파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울산 경제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본다”면서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 실시한 2년간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백서인 '징비록' 편찬을 주도한 김광림 최고위원은 “백서 작업을 하는 동안 운동권·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실험에 고통 받는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무능하고 사회주의 이념에만 무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세계 경제와의 상관관계와 인구변동, 사회변화 등을 이유를 단골로 내면서도 정책 혁신보다 수정·보완만 진행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해왔다.

문재인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득과 소비를 모두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이어온 결과 지난 2017~2018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88~90%에 달했어도 잘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소비와 생산 진작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2017년 대비 127조원을 급증한 168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4분기 성장률인 –3.3% 이후 최악의 성적인 것이다.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저성장도 아닌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5%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 투자은행(IB)의 보고서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사스 사태,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같이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 생각에는 기분 나빠도 한국당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아야 한다.

제 실력으로 안 될 때는 벤치마킹도 하는 시대다. 상대방을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받기 싫으면 더 쪽팔리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집에 가던지 해야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괜찮다고만 부르짖는 그 고집이 결국 나라 망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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