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내용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을 선정 11만 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2곳과, 중소형 택지로 봉천동 관사 등 26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창릉과 대장 2곳은 5만8000가구를 건설하고, 서울과 경기 중소형 택지 26곳에는 5만2500가구를 짓는다고 전격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예상보다 앞당긴 발표에 대해 또다시 부동산투기 우려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완을 강조하며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발표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7000가구) 등이었다.

이런 한편, 반사적으로 수혜를 예상하며 이를 환영하는 부동산소유자(개발업자와 중계업자 포함)들과 재산권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린 한편, 이날 피해를 주장하며 하남시청에서 천막농성중인 3기신도시개발계획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하남교산지구고향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의 심통한 분위기를 전하면 ‘3기신도시교산지구전면무효’밴드의 운영자(리더 윤혜경)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았다.

취재에 앞서 이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는 10여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개발찬성 단체도 존재에 대해 개발반대주민의 말에 따르면 “개발지역 등의 통장들과 부동산업자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성된 단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취재 방문한 하남시청 앞 교차로 부근(시청방향)농성장에는 토지수용을 반대하며 신도시개발반대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주민10여명과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링겔을 주사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을 듣기위해 취재를 요청하자 고향지키기대책위원회 김봉수 부위원장과 이태범 사무국장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들은 ‘하남교산지구고향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부분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소유자가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에 소속한 토지주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6~70%의 부채비율을 안고 있다”며 “저가로 수용할 경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현재 집회를 이어가며 3기신도시개발계획의 백지화를 기대하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3기신도시개발계획추가발표로 인해 우리는 허탈하고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다”라고 자신들이 심경을 말했다.

이태범 사무국장은 “그동안 그린벨트소유주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해 주면서도 1971년에 만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법에 묶여 47년 이상 재산권행사로 못해 왔다”며 “누적된 폐단(적폐)인 그린벨트법으로 피해 입은 토지주들에게 국토부와 L·H공사는 의사도 묻지 않고 헐값으로 강제로 빼앗아 서울시집값을 왜? 적용하려 하느냐?”며 국토부와 L·H에 대한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은 쾌적한 환경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환경파괴와 역사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며 “하남은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는 형편에 인근에 대형마트가 5곳이 생겨서 주민들은 현재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더 흥분된다.”고 격분했다.

김봉수 부위원장은 “신도시개발은 국영기업인 LH가 저가로 강제 수용해 땅 장사하는 것”이라며 “형편과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막말로 교통, 문화재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국유지에서 사는 철거민과는 다르다. 모두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들로 사회주의나 군사독재도 아닌데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침해 받고 있는 것이다”라며 불만들 터트렸다.

이어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가 82%가량으로 알고 있다. 개발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들간 찬성반대로 나눠서 국가가 심각한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LH도 조성원가대비 이익금이 많아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국토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4계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평가는 겨울철을 기준으로 졸속으로 한 것이다. 그 동안 그린벨트법으로 묶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더니 정부 마음대로 왜? 우리를 쫒아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농성에 참여한 여성회원은 “인척이 소유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이라며 부모님 유산이라 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다”며 “토지가 헐값에 수용될 경우 대출원금을 제하면 그냥 포기해야할 형편이라 더욱 화가 나고 원통하다”라며 “국가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미명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비통해하며 목소릴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주민(60대중반 여성)이 “개발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에 한동안 다툼으로 인해 소란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 신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들과 집회에 참여하는 한 주민(한모 74)은 “22년여 전에 축사로 허가를 득해 개발 부담금과 인허가 비용을 들어 축산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축사운영이 금지됐고 건물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보관창고로 임대했다가 단속됐다. 이후 그린벨트법과 농지법 건축법으로 고발되는 등을 겪고 있다. 현재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 분할해서 납부하다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까지도 압류당한 상태다. 신도시에 포함돼 보상금을 수령하면 납부할 계획”이라고 털어 놓았다.

또 다른 주민은 함평 이씨로 이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450년을 살았다. 선택의 여지없이 고향을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를 헐값에 LH에 수용당하고 과도하게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다. 우선적으로 협상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시가로 수용해 줄 것’과 ‘이행강제금부과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토지소유주민 이모씨(여 70세)는 비슷한 형편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4~500년 조상대대로 살아 선산에 조상묘지 등이 30여기 가량이 된다. 포기하고는 조상께 면목도 없을 뿐 아니라 갈 곳도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완화해줘 지주가 나름대로 개발을 하든 매매를 하던 농사를 짓든 자신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자유로 선택하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편안하게 살 권리를 갖고 싶다.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이곳에 뼈를 묻고 싶다”며 “갑작스런 개발로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 시제와 벌초, 제사 등 해마다 모시며 종손에 의무를 다하고 살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현장취재를 마치고 개발반대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었다. 대체적인 주장은 이랬다. 이들은 국가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하고 사는 범법자가 아니다. 모두 토지소유주들이다. 지난 시절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무분별한 불법건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린벨트법이 재산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오래전 취락지구(40가구이상인 마을)로 지정해 개발행위와 건축이 완화된 적이 있어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정착등 토지를 활용하게 됐다.

이후 더욱더 완화돼 그린벨트 내에 농수축산관련시설이 허용돼 현재에 이르렀다. 당시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활용의 여지를 준 정부에 그나마 감사해 했다. 현재까지 농지원부 등 자격만 충족되면 토지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에게 상속받았거나 영농종사자 또는 서울에 부동산가격이 높아 값싼 농지나 임야를 사들여 활용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투기꾼들이 아닌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노력해서 온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법 등 위한 자들이 되어 버린 이들에게 최근 불법창고(용도외 사용)등 위법사항에 대해 만들어진 이행강제금부과상한가(최고5,000만원)의 폐지(2018.2.10.)로 인한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익사업목적이라는 미명으로 신도시개발을 하기위한 수순의 악법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축사를 이용해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십 수년전 국가에서 허용했으나 농축산업이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고 환경문제로 못하게 됐다. 형편에 의하거나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것인데 비용을 소요해 콘크리트 타설된 장소에 농축산업으로 활용을 못해 궁여지책으로 대부분 창고업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주인들은 행위에 따라 다르긴 해도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등 이행강제금과 벌금으로 수천에서 수억에 이른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행정기관에 투쟁을 지속하면서 협상에 앞서 선으로 이에 대한 부과 유예 또는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남시는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불법창고가 많은 남양주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상한선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 등 토지소유주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해당 훼손지정비법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차원에서 가치와 목적을 냉철히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며 수도권의 인근도시와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 정리하자면 국가(정부)가 정치적인(선거에 이용하려는 선심공약)판단이나 국가 이익에 앞서 개인의 사유재산권보호와 자유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한편, 하남교산지구고향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 하남시 대청로 21(국민은행 하남시청지점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주요참석자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종윤, 박진희, 더민주당 시의원과 이영준 자한당 시의원, 왕숙주택지구 이종익 위원장, 왕숙2공공주택지구 박광서 위원장, 왕숙지구 기업국민주택이덕우 위원장, 계양테크노벨리 당현증 주민대책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