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묻는다 “이건 나라냐?”
다시 한번 묻는다 “이건 나라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0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난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리허설 현장을 방문해 본선 진출자 톱7과 대화를 한다.

이 자리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한 팀으로 뭉쳐진 허니지를 소개받은 문 후보는 “(한국 사회가) 탈락해도 패자부활로 재조명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슈스케에서는 학벌이나 직업·신분·외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큰 꿈을 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5.9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말 꿈만 같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설파했다.

2017년 5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이 문재인은 취임 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2018년 9월 6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고 강조한다.

문재인은 이날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다.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3가지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9년 5월 7일 문재인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보낸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기고문에서 ‘평범’이라는 단어를 마흔아홉 차례 쓰는 등 평범한 사람을 위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보인다.

문재인은 이 기고문에서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정의한다.

지상낙원 같은 나라가 될 것으로 믿고 문재인을 지지했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문재인의 말대로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약속과 공약을 떠나 대한민국의 시계는 돌아돌아 어찌됐건 시간은 2년이 흘렀다.

문재인이 9일 밤 8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와 취임 2주년 대담을 한다고 한다.

취임 1주년 때도 공식 기자회견 없이 보냈던 문재인은 이번에도 기자회견 대신 KBS 대담으로 대체했다.

KBS는 이를 생중계한다. 대담자는 KBS 현직 기자다. 청와대 측은 “기자회견 대신 대담을 하는 것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취임 1주년 때도 공식 기자회견 없이 보낸데 이어 이번에도 기자회견 대신 KBS 대담으로 대체하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

공식 기자회견이나 비판 언론과의 인터뷰 대신, 정권 입맛에 맞는 매체를 선정한 것은 결국 일방적 정권 홍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시청권을 박탈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문재인은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라. 대통령 후보시절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왜 슬그머니 숨어버리나”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대담 방송 시간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시청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려 한다는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의 출연으로 제 시간에 방송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일일 연속극-여름아 부탁해’와 ‘KBS뉴스9’”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이어 “KBS가 알아서 이 방송시간을 정권에 헌납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KBS에 방송시간을 내 놓으라고 한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KBS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 방송을 취소하라. KBS의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청자이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먼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KBS의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청자이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먼저 보장하라”면서 “국민들은 정권의 홍보방송을 하라고 수신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취임 1주년과 2주년 모두 공개적인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은 2년 전 취임식 때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 수시로 펼쳐짐에도 지난 2년 동안 공식 기자회견은 세 번에 그쳤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나서 “이러면 안된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역시도 문재인의 공식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KBS 라디오 연설을 시작하자 KBS 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냐”고 반발했던 당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이 KBS 등 친여 매체를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을 비판해 왔던 당이다.

그렇다면 9일 문재인의 취임 2주년 KBS 대담은 우파 국민들은 안 볼 것이기에 청와대 평가보다 우리들이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내가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문재인은 시시때때로 장밋빛 청사진을 밝혀왔고, 듣기만 하면 그럴싸한 문구를 총동원해 국민들을 현혹해 왔다.

터무니없는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아 촛불을 든 좌파세력들이 ‘이것이 나라냐’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지 2년 이제는 젊은이들로부터 ‘이것도 나라냐’ ‘이건 나라냐“라고 되묻는 사태로 내몰리고 있다.

두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점감하는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잃고, 급기야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나라가 됐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내 앉고, 폭망하는 경제를 바라보면 한숨짓는 국민들이 넘쳐나 지금은 나라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산업생산 감소, 설비투자 대폭 감소가 눈에 두드러지면서 기업투자도 18년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벌이나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것도 모지라, 통제하고 간섭까지하려 하니 기업이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다고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위력정치와 공포정치는 적폐청산의 뒤에 숨어 민주화를 무색케 할 정도로 그들만의 독재를 실감케 하고 있다.

나라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만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외교는 갈팡질팡 갈 길을 잃다 못해 스스로 쇄국의 길로 가고 있고, 의전은 국격을 깎아 내리다 못해 세계적인 쪽팔림을 당하면서도 “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반박한다.

북한 올인 정책으로 인한 허상 때문에 한미동맹은 속빈 강정처럼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여전히 북한 편이다.

대한민국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미동맹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무시하고 전략을 짤 정도로 위기를 넘어 파국단계로 진입했고, 한일관계는 완전히 꼬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견실하던 외교관계를 이렇게 스스로 파탄시킨 정권이 있었던가? 스스로 문을 걸어 닫으면서 글로벌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누가 뭐래도 북한하고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 지금의 현실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 미친놈 취급한다. 잘되고 있는데 왜 개소리냐 이거다.

나라는 곳곳이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정작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문제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나라가 극히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면허 운전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를 넘어 망사가 됐지만 진짜 뻔뻔하리만큼 국민 무시 인사를 강행한다. 그것도 주적격자들을 임명하면서 국민 약까지 올린다.

진짜 범죄자 수준의 인사들만을 골라서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아니면 야당이 너무 나약하니 밀어붙여도 찍소리 못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여러 번의 부적격자 인명 강행은 국민 실망을 넘어 국민 포기 상태가 됐다.

남북문제도 그렇다. 판문점선언 1년이 됐지만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적반하장으로 제 잘못은 인식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권만 나무란다.

무기 들여오지 말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등 콩이야 팥이야 온갖 간섭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미사일을 쏘아댄다.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한다. 오히려 식량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 혈압만 높아진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순간에 깨버린 미사일 발사도, 그것도 모자라 뭐 뀐놈이 화낸다고 남한을 향해 비난하고 아예 교류 자체도 중단해도 그저 “한번만 봐줍쇼”이다.

결국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쪽은 아무런 변화 없이 남쪽의 국방능력 해체만 가져왔다.

드러났듯이 남북, 미북 대화 기간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과 핵개발을 해왔으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고도 문재인을 보고 “오지랖 떨지마라”고 염병을 떨어제낀다.

어쩌면 북한의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쌍둥이처럼 닮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결과론적으로 경제, 외교, 인사, 남북, 한미관계, 심지어 국가적 도덕성까지 다 무너진 문재인 정권의 민낯은 ‘무능정권’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확실히 맛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이건 나라냐?”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