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대북식량지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남북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남남갈등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식량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깡패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같은 무력시위를 한 직후에 식량을 주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협박한 뒤에 그에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고 가강조했다.

또한 또 대북식량지원이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제재 해제이지 얼마간의 식량이 아니라며 식량지원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금 북한 시장에서는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평균 쌀값이 1kg에 5천원(북한 돈) 하던 것이 최근에는 4,000원대로 거의 17% 이상 떨어졌다”며 “이는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식량이 절대 부족하면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부족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식량지원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그때 판단해서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는 대북정책보다는 북미 간 협상을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라고 밝혔다.

또한 식량지원에 합의했다고 한국은 발표했지만 왜 미국은 발표문에서 뺐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