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8일 “45년 간 소등했던 연평도 등대를 다시 점등하기로 한 것이 이 시점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하고 공군 전력에 공격 기준점이 됨은 물론 간첩 침투와 상륙 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군은 줄곧 반대를 해 왔다”며 “북한이 ‘저강도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흔들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조급하게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지칭하기를 기피하며 며칠이 지나도록 특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북한에 항의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으니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소극적인 표명도, 북한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들으라고 했던 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과 먼저 한반도 정세를 소통하는 상황도 의아하기만 하다”며 “대통령은 왜 현실과 다른 말을 하는지, 대통령에게는 ‘한반도에 온 평화의 봄’이 보이는데 국민들에게는 왜 북한이 쏘아 댄 미사일이 보이는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못하는가”라며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정부의 정책과 기조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한반도 정책의 대전제’에 의문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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