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분리 안 되면 美 김정은 참수한다
북·중 분리 안 되면 美 김정은 참수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0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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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버이날인데 기분이 좀 찜찜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 등 5명을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고 7일 밝혔는데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잘됐다. 형사소송 때는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라 많은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방어권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결국 벌금 700만원을 냈는데, 이번에는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끝까지 진실을 밝혀볼 작정이다.

오히려 잘 됐다. 형사소송에서 좀 황당한 면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동원해 잘 대응하겠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방송 댓글에 서 의원 이름 달면서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란다. 자칫하면 댓글로도 소송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이 제명까지 살기 싫은가 보다.

북한은 지난 4일 미사일인지 뭔지 헷갈리는 발사체 수십발을 발사한 뒤 뻔뻔하게 7일 또 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북남선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북남관계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군사적 도발이 북남 사이의 신뢰를 허물고 사태를 수습하기 힘든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아리는 또 “북남선언들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로 긴장 완화와 평화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모처럼 개선의 기회를 맞이한 북남관계의 현 상황으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조선 군부는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어리석은 대미 추종으로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되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북한이 트집 잡은 것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진행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오는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19-2 동맹’ 연습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인간들에게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 것인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면서 발사체 수십 발을 발사했으면 우리더러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뻔뻔하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경고하는 이건 또 뭔가.

그런데도 정부는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위기로 보아서는 ‘미사일로 특정하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런데 오히려 미국 의회가 더 강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경 분위기로 보아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데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나의 ‘리드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이 말하는 ‘리드 법안’은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보고 있다.

같은 당 소속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러시아)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김정은의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평화를 향한 푸틴의 바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서 “이 살인적인 두 폭군은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스 상원의원이 다소 역설적인 비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 개최 후 이뤄진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지난달 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을 발의한 바 있는 같은 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트윗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대선주자인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도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진전을 과장하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 변화와 함께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아닌,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북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최근 북한의 발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행동은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상황을 긴밀히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 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미 의회와 유엔에서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백악관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복귀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어찌됐든 그동안 대북 외교를 업적으로 내세워왔던 트럼프 정부나 북한 올인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권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된 것은 틀림없다.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밤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강경모드가 아닌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 북한이 노린 것은 직접적으론 미국의 백악관보다 한국의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북한 분석을 해왔던 미국의 대북 전문가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군사 도발행위는 지난달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경고했던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칼린의 이 같은 분석은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의 전문가와 언론들은 주로 ‘대미 메시지’라는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칼린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평통이 당시 담화에서 밝힌 한·미 연합공중훈련 등을 가리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며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비중을 싣고 있다.

칼린은 북한의 화력타격훈련이 주로 청와대에 대한 메시지용이지만 워싱턴의 시선을 잡을 것이라는 점도 평양은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니다.

칼린은 김정은 참관 하에 이뤄진 화력타격훈련은 김정은이 연설에서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내가 보기에도 칼린의 분석이 맞는 것 같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행해 오지랖 발언까지 해가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무기 구입 및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수시로 불만을 나타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발사체 발사 이후 7일에도 대남 선전매체인 ‘메아리’의 논평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진행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대신 예정된 ‘19-2 동맹’ 연습을 비판한 것을 보면 그의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칼린은 북한이 더욱 명백하게 그리고 직접 미국을 겨냥해 상황을 고조시키려 할 경우 엔 지난 2017년처럼 노동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의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미사일 사거리는 1,300km여서, 김정은이 발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중장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만약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북 회담 분위기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것 정도는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김정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보는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지난 6일 통화 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해 분석할 것이라며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egregious) 침해를 겪게 했다, 이런 학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때 빠졌던 ‘지독한’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인데, 김정은 으로서는 인권문제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압박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의 기조는 연일 ‘일괄타결’ 또는 ‘빅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달성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계속 손을 내미는 것도 이번에 마지막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과 일단 정상 간 ‘톱다운’ 채널을 구축한 뒤,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대북제재 전열을 정비하고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까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지일관 중국과는 무역전쟁과 일대일로 차단 등을 통해 세계 패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김정은을 향해서는 유화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에게 “핵 포기를 선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점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약속’은 달리 말하면 “핵을 포기하고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지속돼온 미북 간 대화 무드는 요동치는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미중 간 무역전쟁을 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과, 중국 제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판세를 잘못 읽고 북한에 무작정 올인 하다보면 우리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3월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을 포함한 거물급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과 워싱턴의 정책 고문단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 시대에 구성됐던 기구를 부활시킨 바 있다.

기구의 명칭이 ‘현존 위협 중국에 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1950년대 초,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던 ‘현존 위협에 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PD)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다.

바로 1976년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기 위해 구성됐던 위원회가 미국 내 강경파에 의해 다시 구성됐다고 보면 된다.

이 위원회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산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자유에 대한 실존적이고 이념적인 위협을 상징하며 이런 위협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중국이 현존하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는 입장을 이 위원회가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중국을 “공격적인 전체주의적 적(an aggressive totalitarian foe)”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서방세계에서의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비판 수위가 훨씬 강력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얼마나 심각한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상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중국과의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미중 무역전쟁의 합의 시점을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선 직전까지 미룰 수도 있기에 이 때까지 북한에는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면 유회 제스처를 쓸 것으로 보인다.

보라. 지난 1년간 세계경제의 최대악재로 불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막판 협상 타결을 놓고 또 다시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너무 느리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왔던 3,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도 곧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다.

지난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협상 진행에 낙관적 견해를 밝히며 이번 주까지는 협상이 결판 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지만 트럼프는 성격대로 판을 뒤집었다.

미국이 겨냥하는 동북아는 중국과 북한을 분리하는 것이며, 만약 중국을 무역 압박으로 공격해도 분리가 안 될 시에는 김정은 참수를 통한 정권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2020년에 김정은이 ICBM을 완성하기 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세를 안다면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 자칫 북한이 오판해 군사도발 강도를 더 높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전략에 안티를 걸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또 다시 미친 척하고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다가는 비핵화 협상의 틀은 순식간에 깨질 것이고 그의 목숨은 누구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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