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전형적 대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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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전형적 대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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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위협 통해 존재감 부각 시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위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형적인 대미 압박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다.

5일 VOA에 따르면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선을 가까스로 지킨” 북한의 이번 발사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늘 “행동에 나섰던” 북한의 과거 행태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존재를 확인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험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일종의 행동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주목을 얻기 위해 북한이 늘 해오던 전형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발사를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김정은 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풀이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노력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이 제재로 외교가 작동하게 하려는 것처럼 김정은은 그의 입장에서 위협을 통해 외교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외교가 무너지는 시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설 때이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추가 제재 부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어쩌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북한과의 (협상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과정을 둘러싼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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