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s)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쓰이는 다양한 고속통신이 가능한 제 5세대(5G)이동통신의 상용서비스가 한국의 세계 최초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미국은 특히 중국의 5G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에 반격을 가해 선두에서 이끌어보겠다며 곧바로 제 6세대(6G) 개발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5G 통신망 정비는 지금부터 막 시작했지만, 통신기기 시장에서는 중국의 화웨이(華為技術, Huawei)가 우세하다는 평가이다. 첨단에서 선두에만 서왔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입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안전보장 위험(risk)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에게도 사용을 하지 말라며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6세대(6G)를 언급, 6G를 위한 연구를 촉구하고, 5G에서 바로 뛰어 넘는 차세대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기고 6G로 달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백악관에서 가진 5G행사에서 힘주어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 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미국 전역에서 5G망을 정비하기 위해 204억 달러(약 23조 8천 680억 원)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로서 중국과의 기술패권 다툼에서 초점이 되었던 5G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주도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 맞서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4월 3일 5G대응 스마트폰 용 서비스를 일부 도시에서 시작했다. 당초 4월 11일 사용서비스 개시를 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갑자기 앞당기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려 했으나 한국이 이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다소 부복함 속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개시국으로 기록됐다.

이동 통신 분야에서는 대체로 10년마다 기술 혁신이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 4세대(4G)에서는 미국이 앞섰었다. 이를 통해 구글(Google)이나 애플(Apple Inc.) 같은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일궈냈다.

그러나 중국의 화웨이나 또 다른 중국 기업인 중흥통신(ZTE)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미국 우위의 그동안의 풍경이 확 바뀌게 돼버렸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에 따르면, 5G의 기지국 등의 RAN으로 불리는 설비로 화웨이의 세계 점유율은 3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스웨덴의 에릭슨이 29%를, 핀란드의 노키아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핵심(Core) 네트워크를 불리는 제어계의 기간 설비에서도 화웨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단말기 등 일부 기기로 애플이나 시스코가 점유율 상위에 얼굴을 슬며시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5G의 지적재산(IP)에서도 중국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독일의 데이터 분석회사인 ’P리틱스‘의 조사에서는 기술표준 규격에 관한 표준 필수 특허로 화웨이는 최고인 1,55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1,427건의 노키아가 2위에 올랐고, 3위와 4위는 한국의 삼성전자 등, 5위에는 중국의 ZTE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IP리틱스사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화웨이는 규격을 책정하는 국제회의에 동종업계 가운데서 최대 규모의 인원을 보내왔다. 화웨이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회사로부터 이용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특허 취득에 온통 신경을 썽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국무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산을 사용한 5G 네트워크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중국산을 채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5G망 정비로 화웨이의 제품 등을 도입하면, 동맹국이라도 기밀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은 중국산 제품 사용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 의한 중국 포위망 구축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정보누설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영국의 통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비판이나,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지 않아도 리스크 관리는 가능하다”는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말했듯이, 트럼프의 중국 에워싸기 전략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금명간 5G망의 취약성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관측으로 미 워싱턴 정보통신 관계자들의 한 발 더 앞선 기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벌써부터 제 6세대(6G)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백악관 회의에서 “지금의 화제는 5G이지만, 그 전에는 5G에 앞서가려는 나라들이 뒤쳐졌었다. 언제가 6G가 화제가 될 것이며, 미국은 6G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5G를, 아니 6G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기업들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로 FCC는 3월 중순 장기적으로 6G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라 헤르쯔파’로 불리는 주파수대를 연구용으로 개방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용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연구자들은 전파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5G의 개발에 착수한 뉴욕대학에서는 “6G가 열릴지도 모른다. 중요하고 역사적인 발걸음이다”며 FFC의 조치를 환영했다.

5G망의 정비는 앞으로 본격화하는 미국에서 투자액은 2,750억 달러(약 321조 7천 500억 원)될 것이라는 시산도 있다. 미국 정부는 거대한 국내 시장에서 우선 중국산을 내쫓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주변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5G네트워크의 “국유화론”이 떠오르는 등 통신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었다.

이러한 논란은 중국산 제품에 밀리는 미국의 위기감이 드러난 면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5G에서 확실한 선두를 놓친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차차세대라는 6G에 시선을 돌려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야욕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6G시대를 맞이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하이테크 군사기술의 동향에 밝은 버지니아 공대의 찰스 클랜시 교수는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국은 6G에서 경쟁의 무대로 들어가야 한다.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배경으로 대규모 6G개발 계획을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