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죽을 각오로 싸워라!
한국당 죽을 각오로 싸워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2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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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방송에서 직언직설을 통해 이런 것은 좀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한국당과 애국당에 일침을 가했더니 난리가 났다.

물론 일부 좌파 또는 분탕자들의 소행이라고는 하지만 양당 지지자들의 현실인식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당은 잘되는 것 못 봤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재인이 퇴진하면 박수 보내 줄 테니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댓글을 달 때는 너무 급히 서둘지 마시고, 방송 전체를 들어보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꼬집어보겠다. 오늘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인 만큼 좌파들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어찌 됐든 좌파도 들어와서 교육 좀 많이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많이 놀라는 눈치이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말로는 용서할 수 없니 뭐니 하면서 고소 등으로 한국당을 협박해보지만 제 눈에는 생각처럼 씨알이 안 먹히는 당황한 듯 보인다.

한국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와 관련 한국당이 보여준 공격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고, 반대로 5.18 망언프레임으로 밀어붙여 보니 별것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다.

김병준-김성태 체제에서 써먹던 그 실력을 황교안-나경원 체제로에 그대로 써먹다 헛다리 짚은 것 아니겠는가.

지난 온 과거나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김병준보다 더 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붙어보니 강적을 만난 것이다.

또 자신들의 편인 줄 알았던 바른미래당까지 X맨이 되자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는 한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당이 국회 내에서는 물론 장외투쟁을 통해 초강수로 나오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안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전에도 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하거나 단식 등을 통해 간간이 실력을 보여 왔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 실력만 보고 무시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엄포거나 하루 이틀 하다 흐지부지 되겠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들면 건들수록 더 악화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태로 더 끌려가거나 아니면 초강수로 응대하면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은 분위기 감지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너무 자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3중대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도 민주당과 손을 잡았으니 간단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얌전모드로 알았던 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나섰고, 캐스팅보트지만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여겼던 바른미래당 마저 반대기류가 심하니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입장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던 여야 4당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X맨’이다” “바른미래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일단 한발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돌파구룰 찾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당 투쟁에 질질 끌려간다” “이번에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패스트트랙이 한국당에 투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등의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곳곳에서 튀어나오니 민주당은 큰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복병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물론 민주당까지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복병을 보자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른비래당의 비협조, 둘째는 민평당 박지원 의원의 변수, 셋째는 한국당의 투쟁수위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협조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어렵게 된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하는 꼴을 보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기조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패스트트랙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바른미래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열쇠는 사보임 갈등으로 심각한 내분을 겪는 바른미래당에 달렸있기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여야 4당의 회의 소집과 표결처리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바른 미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상황이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당의 분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반대파 2명을 교체하고, 찬성파 2명을 투입하는 사보임의 강수를 둔 김관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멈칫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까지 당내 수습을 위해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뒤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보임 철회를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지금 바른미래당을 보면 손학규 대표 옹립에 적극적이었던 안철수계까지 최근 손 대표의 독단적인 당 운영을 비판하며 반대파 대열에 합류했다.

호남계, 유승민계, 안철수계 어느 계 할 것 없이 까 진영은 먼저 탈당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면서,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가운데 사보임 당해 반발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대공수처법안 별도 발의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저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고 밝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반대 투쟁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서 “지난주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리고는 “4당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면서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하나, 정치 9단 박지원이 꼼수를 부리면 이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어렵게 되는 변수 중 하나다.

박 의원의 꼼수 이야기는 지난 26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박지원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의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누워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자’를 연호하며 입장을 저지해 집으로 돌아 간다”며 “저녁 10시 25분 KTX로 목포로 간다”고 전한 것이 여러 의문을 낳게 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의 목포행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박 의원은 목포에서 “소집전화가 오면 즉각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목포에서 지역구 활동 중”이라면서 언제든지 사개특위 회의 소집 시 즉각 응할 것이라 밝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박 의원의 동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의 투쟁수위도 간과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이 것은 단순한 국회 마비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에까지 치명상을 입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당의 국회 내 투쟁과 장외투쟁은 생각보다 국민들의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조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태를 상상도 못 했다”고 말 할 정도니 한국당을 우습게 본 것이다.

더욱이 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으니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이 한국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니 오금이 저릴 것 아닌가.

지난 23일부터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오른 2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해 29일 발표한 주간집계에서는 민주당은 전주 38.0%, 한국당은 31.5%를 기록했다.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47.4%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48.4%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3주 만에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서 20대(16.0%→21.0%)와 학생(18.2%→23.2%), 그리고 노동직(29.3%→31.3%) 등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과, 대전·세종·충청(33.8%→38.6%), 서울(28.7%→32.0%) 등에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는 여론조사 결과 크게 믿지는 않지만 이러한 변화는 패스트트랙 대치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성향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경고 하면서 확전 일로를 치닫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 의원이 전원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진행하는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불법이다.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획된 도발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함께 고발한데 이어 29일도 고발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 등 17명과 문희상 국회의장·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각각 폭력·직권남용죄로 27일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투쟁의 모양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1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경제파탄을 일으킨 ‘마이너스 정권’”이라면서 “문재인 마이너스 정권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민변공포처’와 선거제 개악을 날치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의 악랄한 헌법파괴·독재행태·의회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투쟁의 단일대오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단호하게 배격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가 민주당의 고발 위협과 이간 등 ‘갈라치기’ 시도를 일축하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련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것이어서 자칫 진영 간 투쟁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앞서 국회 내에서는 속칭 빠루, 쇠망치 등이 등장했고, 직접 문을 부수는 장면 등이 방송을 타고 나갔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민주당 관계자가 빠루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조치로 우리와는 관련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온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준 것’이라고 했다”고 밝혀 민주당의 입장만 난감하게 됐다.

내 판단에는 이번 한국당의 투쟁이 잘만하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이 걸려 있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당의 지리멸렬한 대정부 대여 투쟁을 보면서 짜증이 났던, 또 이런 모습에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이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레기 언론들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레기들이 만들어 내는 민생 프레임이나 장외투쟁 반대론에 절대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당을 갉아 내리는 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는 앞장서서 촛불집회를 침소봉대했고,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그리고는 심지어 조작보도까지 일삼았던 자들이다.

투쟁은 이겨야 한다. 적장의 무릎을 꿇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면 그 상처는 오롯이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당은 지금 최상의 호재를 만들고 있다. 중도 세력들이 돌아오고 있고, 20대와 학생 심지어 노동직에서까지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태극기 세력들까지 합세해주고 있으니 절대 질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전력을 가다듬고, 전체 우파세력이 투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목표를 재설정 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간 묻어 두었던 모든 문제를 쏟아내서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 죽기 살기로 투쟁하는 길 밖에는 한국당이 살아날 길이 없다.

한국당의 이번 투쟁은 단순한 패스트트랙의 문제만이 아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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