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나?
문재인,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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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가뜩이나 속 시끄러운 나라인데 두 눈 뜨고 못 봐줄 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이 나서 손을 좀 봐줘야 할 것 같다.

이대로 두다가는 제2의 임진왜란이 올 것 같은 예감이다. 정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은 제 잘난 맛에 나라는 뒷전이다.

썩어도 어쩌면 이렇게 썩었는가. 이럴 때 북한이 치고 내려오면 아마도 한 시간이면 서울 경기 점령하고도 남을 것 같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 무면허 과속질주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허구한 날 한다는 짓거리들이 국민들 스트레스 수치 올리는 것들뿐이니 이거 어쩌면 좋은가.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나. 아무래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대한민국에서 내쫒아야만 이런 꼴을 다시는 안 볼 것 같다.

문재인은 카자흐스탄 가서 훈장 취소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도 청와대는 “양국이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하지 않나.

국내서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정치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난리 피우다 성폭행에, 감금에, 몸싸움에, 경호권 발동에, 병원 이송에, 욕설에 ‘세상 쪽팔림 종합세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찾아가 제 살길을 찾고 있다. 자칫하면 뭔가를 해보겠다면서 2년 넘게 공들인 문재인의 비핵화 중재 역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공산이 보인다.

바로 남북미 정상 간의 ‘톱 다운(Top down)’ 대화 방식에 러시아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본다면 직접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보다 영향력이 작은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구멍은 다자 논의 즉 6자 회담이었다.

이번에 러시아가 김정은을 불러들여 바로 북핵 해결을 주장하면서 끼어든 것이 6자 회담인데, 이 경우 문재인의 역할은 확 줄어들 것이다.

푸틴이 공개적으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재 남북미 3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핵화 협상 틀을 흔들어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푸틴 입장에서는 2차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이후 3차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곧바로 다자 협상 카드인 6자 회담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 끼어든 것이다.

6자회담은 2003년 한·미·일과 북·중·러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해 가동됐다가 2008년 12월 12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됐던 회담이다.

특히 지난해 6·12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6자회담은 더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모델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번에 북한 비핵화에 러시아가 끼어들어 6자 회담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동북아시아 내 커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반면 러시아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하는 푸틴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더 늘어지게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박에서 북한의 숨구멍을 터주게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금 푸틴이 말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6자회담’은 명분이라고 생각된다. 그 속내를 보면 여전히 한 때 전세계를 쥐락펴락했던 G2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렛대로 극동지역 개발과 동북아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다목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는 것은 극동 연해주 개발이다. 그동안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연해주였다.

그러나 중국 때문에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니 얼씨구나 좋다고 김정은을 불러들였고, 비핵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문제 개입에 돌다리를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푸틴도 정상 간 6자회담 보다는 통큰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합의 이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간 공통인식인 ‘톱 다운’ 방식 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푸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원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이 한 말을 잘 보면 6자회담보다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푸틴은 김정은과의 회담과 만찬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유사하다. 북핵 해결을 위해 북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뭐겠는가 푸틴이 표면적으로는 6자 회담을 거론하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러시아가 개입하면 협상구도가 ‘남·북·미’가 아니라 ‘미·북·러’의 새로운 3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미북 간 협상을 돕겠다는 전략은 바로 군축협상이다. 이렇게 되면 죽도록 고생했다는 문재인은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군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느냐 하면 25일 한국을 찾아 온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SCR) 서기가 문재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러 공동행동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틈새를 열어 준 것이 문재인이다. 바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푸틴이 끼어들 틈을 열어 준 셈이 된 것이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핵문제 해결에 임했어야 하는데 욕심만 높아 ‘내가 할 것이다’고 한 결과가 된 것도 없이 밀리다 결국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나온 것 아닌가.

꾀 많은 푸틴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을 불러들여 곧바로 낡아 버려진 6자회담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푸틴 말을 안 들어봐서 100%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중·러 공동행동계획’을 폴어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저 뒤에서 조정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미북 협상이 장기화 될 조짐에다 문재인이 남북미 3자 회담을 꺼 집어내니 이 때다 하고 그 3자 틀 안에다 중국과 러시아 해법을 같이 밀어 넣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러시아 파트루셰프 서기가 문재인에게 풀어 놓은 ‘중·러 공동행동계획’은 말 그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식 해법, 즉 두 나라의 ‘북한 비핵화 공동 로드맵’을 알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그동안 중국은 ‘쌍중단·쌍궤병행’이라는 비핵화 해법을 유지해왔고, 러시아는 3단계에 따라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해법을 유지해 왔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하나로 묶은 것이 ‘중·러 공동행동계획’이라고 보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중·러 공동행동계획’은 단계적·동시이행을 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롭게 미·북·러 3각 구도로 재편될 우려를 눈치 챈 문재인이 파트루셰프 서기가 밝힌 ‘중러 공동행동방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히긴 했어도, 실제 러시아의 구상대로 비핵화 협상이 미북 간 군축협상으로 발전할 경우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 오면 문재인이 구상하는 톱 다운 방식의 4차 남북 정상회담과 3차 미북 정상회담 조속 개최는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김정은이 러시아를 찾아가 ‘우리에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다’는 과시를 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은 뉴스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이 푸틴-김정은 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조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은 별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미국은 북한의 FFVD라는 세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러시아에는 단속의 메시지를, 북한에는 촉구의 메시지를 각각 보낸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러북 회담과 관련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길 바라지만 러시아의 영향력과 동원 가능한 조치가 제한적이라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김정은 역시 푸틴을 그의 편에 끌어들임으로써 새로운 협상 지렛대를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인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은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을 고집하고 나오면 문재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한미 간에 ‘톱다운 방식’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으로 방향타를 돌리면 얻을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러시아나 북한의 의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6자 회담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김정은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여간 문재인은 머리가 아프다. 남북 4차 회담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미북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 중, 러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되는 입장이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 쳐다보면 ‘톱 다운’ 대화 방식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쳐다보면 6자 회담 방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할 처지다. 막바지에 어떤 카드를 버릴지 시청자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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