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더 강해져야 한다
한국당 더 강해져야 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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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손상대의 5분 만평]

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알다가도 모를 정권이다. 자신들 눈의 대들보는 못 본체 남의 눈에 들어 있는 가시만 나무란다.

잘하라 하면 난리고, 긍정적 비판을 해도 신경질이고, 잘못을 꾸짖으면 더 난리법석을 떤다. 그것도 묘하게 한국당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다.

하기야 이 정권 처음부터 적폐청산을 앞세워 전 정권 때려잡는 데에만 혈안이 됐으니 한국당도 같이 때려잡았으면 하는 생각뿐일 것이다.

물론 지금도 야당은 여당 같고, 여당은 야당 같다는 착각 때문인지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은 여전히 연약체질이고, 민주당의 한국당 공격은 야당처럼 거세다.

툭하면 한국당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는 제 1야당이라서가 아니라 한국당의 방어 전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다 야당시절 투쟁력이 그래도 현존하고 있는 당입니다. 여당이면서도 공격할 때는 인정사정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여당의 때를 벗지 못했다. 투쟁력도 없고, 전사도 없고, 끈질긴 면도 없고, 악착같은 면도 없어 지난 3년간 우파세력으로부터도 비판만 받고 왔다.

특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알아서 기는 형태처럼, 민주당의 공격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야말로 한국당이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수많은 호재의 사건들이 터졌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건진 것이 없다. 매사 초기 공격을 하다 거꾸로 역전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5.18 공청회처럼 아예 알아서 기는 일도 벌어졌다. 반대로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는 공격도 비판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다 심지어 한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보다 못 하다는 핀잔까지 받았다.

그러다 지난 2월 28일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 하면서 당은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야당다운 면모도 갖춰지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당선 소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면서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대정부 비난 수위를 높여왔고, 지난 4.3 보궐선거에서는 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임명강행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 냈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상식 파괴 정부’라고 맹비난한데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급기야 장회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상식의 바탕’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야당의 의견을 마치 비웃고 놀리듯 무시해버리고, 민심의 경고도 묵살하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몰상식, ‘상식 없는 상식’ 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때 황 대표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부동산 및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의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19일 전자결재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임명으로 맞장구를 쳤다.

임명 강행과 관련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불통이다. 뜻을 알아듣도록 이제 직접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는데 제1야당의 장외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은 무리수였다. 한국당을 떠나 국민들도 “이럴 수가”라는 탄식을 쏟아 냈던 임명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 편만 드는 언론을 보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감정은 유은혜, 박영선, 김연철에 이어 이미선까지 임명을 강행하자 “이건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은 민심을 나 몰라라 했다. 여전히 “내가 하겠다는데 왜 까불어” 식으로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도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설마 이미선까지 강행하려고”하는 당 일각의 기대감들이 삽시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다. 결국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건너뛰기)이 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을 선포했고, 지난 20일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개최된 ‘문재인 스톱(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투쟁 집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지지 세력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장외집회서는 예상한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한선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현 정부와 맞서 싸울 ‘10인의 전사’(곽상도, 김광림, 김태흠, 최연혜, 주광덕, 백승주, 임이자, 김도읍 의원 등)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10인의 전사’들은 대부분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투쟁력을 인정받은 의원들이다.

이날 장외집회서는 황교안 대표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야권의 선봉임을 과시했고, 선비형 지도자에서 투쟁형 지도자로의 정치적 비중과 몸집을 키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가는 데마다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 이러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세력과 토착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재정의 ‘태극기 극렬 극우세력과 토착왜구 옹호세력’표현은 태극기단체 및 우파시민단체에 대한 망언이라는 점 때문에 조만간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따져 보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편들 이유도 없이 있는 사실만을 놓고 따져 보자는 것이다.

먼저, 황 대표의 발언에서 문재인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발언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되다”라는 기사를 통해 처음 쓰였던 것이다.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는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이때는 가만있다가 지난 3월 1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다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한국당은 물론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의 개인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곧바로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이 대변인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이 문제는 해외 언론들까지 자극했다.

결국 3월 19일 이해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룸버그 기자와 외신기자들에게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변인은 논란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해당 논평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런 민주당이 20일 황교안 대표가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고 비판한 것을 또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지적이 잘못됐는가. 내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라면 당연히 따져야 할 사안 아닌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의 행보가 어땠는가.

솔직히 문재인은 북한에 올인 했고, 틈만 나면 한미동맹과 북한제재 이탈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김정은 비즈니스를 했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 정권이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북한 아닌가.한국당은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 문제 삼아 집중포화를 쏟아내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북한에는 찍소리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심지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은 지난 16일 북한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표현과 관련 “북쪽도 자기들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은 아주 미숙한 것”이라고 두둔까지 했다.

북한에는 이런 표현을 하는 민주당이 어째서 야당 대표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가. 5.18 공청회와 세월호 표현과 관련 한국당에 쏟아부은 화력을 생각하면 북한의 망언 망발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쏘아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조용한가. 아무 말도 못하는가. 아니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더 두둔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야당 대표의 발언은 개인 생각을 넘어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런 지적이 껄끄러우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보폭을 맞춰 북한을 대북제재로 압박하면 끝날 일 아닌가.

그동안 북한을 도와주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 있는가. 안보파괴, 국방해체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것 외에 뭐가 있나.

이미선 임명강행도 그렇다. 문재인이 보란 듯이 국회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도 제공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이미선 카드를 밀어붙이지 않았나.

유은혜 때도 참았고, 박영선 김연철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치자. 그러나 이미선 임명강행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거셌고, 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청와대는 두 차례 청문보고서 미채택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 과정에서 임명 시점을 예고까지 했다.

이런 행위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무관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드러내놓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여야를 무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한국당 장외투쟁 강도 더 높여야 한다고 본다. 여전히 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 할 테면 해보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21일 낸 논평을 보니 공격 목표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이날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은 경제와 안보, 인사 파탄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함성이었다”면서 “경제정책을 바꾸고 북핵폐기에 대한 일방적 굴종을 중단하고 인사 참사를 중단하라는 민심의 절규”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야당에만 발끈한다”면서 “청와대는 이날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만 들렸던가. 이 발언을 '구시대적 색깔론'이자 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 절망스러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북한 김정은에게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 뿐”이라며 “김 위원장이 평양 공군부대를 방문하고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는 등 보란 듯이 군사력을 과시하는데도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경고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고 ‘오지랖’을 운운하며 전례 없는 모욕을 한 김 위원장에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칭송한다”면서 “반면 자유한국당의 나라 살리자는 고언에는 발끈한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북한에서 뺨 맞고 미국에선 굴욕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북한에 내지 못하는데 이것이 대변인 역할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니 최소한 반성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라도 듣고자 하는 정권이라면 한국당의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대북정책에 참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비판을 듣기 싫다면,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권이라면 당당하게 북한 김정은을 향해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이게 국민들의 요구 아닌가.

북한을 보라, 연일 미국 협상라인에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원숙하지 못하다” “폼페이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며 미국의 협상팀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망발과 궤변을 연일 늘어놓고 있다.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한다”고 비난했다.

그것도 모자라 21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멍청해 보인다”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한 바 없다” “사리분별 없이 말하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며 원색적 비난까지 했다.

그리고는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거듭 밝힌 자력갱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이며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뭘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북한에 할 말을 해야 하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면 우리도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결론적으로 미국을 통해 북한을 무릎 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차 말했지만 이건 번지수 잘못 짚은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 비핵화 하지 않는다.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하는 한 북한은 미국이 바라는 식의 비핵화 못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을 주저앉히는 길은 미국밖에 없다는 것 제발 인정 좀 하시기 바란다. 고집 피우다 나라 말아먹은 역사는 많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끝까지 투쟁해 북한만 고집하는 아집의 버릇을 확실히 고쳐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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