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폼페이오 교체 요구, 용인 못할 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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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폼페이오 교체 요구, 용인 못할 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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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미북협상 재개에 영향 줄 것”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이 ‘신형전술 유도무기’ 실험 등 군사 행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상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금지선’은 넘기지 않으면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협상 상대국의 국무장관에 대한 막말은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고 VOA가 19일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 김정은의 이번 군사 행보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대미 압박으로 해석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가 일종의 금지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를 김정은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선을 넘지 않고, 전술무기 실험에 나선 것은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겠다고 말한 김정은의 시정연설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이후 미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김정은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작은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실험 등 심각한 도발에 나서는 대신 재래식 무기를 실험한 것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의 관심을 불러오는 김정은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북한의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은 6자회담을 하면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도발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인지가 아니라 실험에 나섰다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교체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커다란 결례로, 양국 간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는 무기 실험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3차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외교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북한의 이번 행동을 상당한 외교 결례로 규정했다.

미국 대통령과 최초로 대화를 나누게 된 북한이 국무장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전략적 결정’을 보기 원한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맞물려, 미북 간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다는 게 전직 관리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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