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빠르면 내달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빠르면 내달 석방”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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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정치권에서 물밑 조율 작업 진행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상반기 안에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이 정치권에서 깊숙하게 진행 중이고 올 상반기 안에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사평론가 조우석씨는 17일 뉴스타운TV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 17일 0시로 만료된 상태다. 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확정 선고를 못했다면 석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최근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석장 시기와 관련,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상반기 이전 석방된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멀게는 8.15 광복절 특사를 내다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멀고 박 전 대통령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경이 점쳐진다고 예상했다.

조 씨는 석방 방식에 대해 “홍문종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대로 ‘형집행정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소 유동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는데,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식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건은 석방된 상태에서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씨는 “개인적으로는 병보석 등의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술적이고 절차상의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어떻게 정치적 운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계해야 할 것은 야권 분열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자유우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세력 사이에 자칫 위험한 게임이 벌어질 수 있고,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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