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생도 분류하여 애도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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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1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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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모든 뉴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세월호 5주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실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서 나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 누구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제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도 세월호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이슈화하기 위한 목적 즉, 하나의 수단으로 쓰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넘쳐흐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뉴스에서는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을 둘로 나누어서 슬퍼하는 쪽과 조롱하는 쪽으로 보도하면서 언론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둘로 나누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독일의 나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 미국 9.11 테러와 같은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참사와 세월호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더 기억해야 한다는 보도는 다소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야기했던 나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렇기에 더이상 정치적인 도구로 세월호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제가 가진 분명한 생각 중의 하나다.

뉴스에서 세월호를 보도할 때 어렵지 않게 보이는 민노총의 깃발,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언행들을 볼 때 과연 이 순간 세월호를 우리가 전적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전 국민들이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

어제 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늘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고 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내가 오늘 이러한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뒤에 붙임으로서 과연 그 말이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본 큰 안전사고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세월호가 터지기 이전 3년간 88만 여건이었던 안전사고가 이후 3년간 91만 여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2017년 해상 조난 사고를 당한 선박은 3160척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희생자도 83명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다.

왜 이 사고들을 안전사고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을까? 바로 사고 원인의 96%가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인재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 정부는 3년간 검찰 조사, 국정조사 더 나아가 특조위 조사, 법원 재판응들 통해서 세월호는 불법 증축과 평행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실수가 겹쳐서 침몰했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원인을 넘어서 다른 원인을 더 찾고 싶은 것인지 지난해부터 다시 ‘2기 특조위’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연장선을 넘어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을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은 세월호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지긋지긋하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아닌가?

대통령이 이러니 총리는 한술 더 떠서 대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사실 내가 이들의 영혼 없는 이 이야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우리 해군에 대한 이들의 언행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은 제2연평대전, 천암함 피격, 연평도 폭격으로 목숨을 바친 55명의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기념식이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피시 문 대통령은 지난번과 같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문대통령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든다.

2010년 3월 26일 9시 22분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두 동강이 나 침몰해버린 초유의 사건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기억을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인가?

게다가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침몰되었다고 공식 발표된 이 시점에 문 정부가 한 언행을 보면 저의 의심은 불행하게도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통일부는 2018년 12월 5년마다 만드는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관한 북의 책임 조치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2019년 1월 1일 KBS 방송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까지 하니 내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어제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던 자칭 공영방송 KBS의 시사프로그램 2018년 3월 28일 ‘추적60분’은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8년 전 제기된 음모론들을 재탕 방송하면서까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도대체 얼마나 진실을 바꾸고 싶었으면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73명이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뒤집으려 하면서도 새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국민과 국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국민의 희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연철이 어떤 자인가?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 아닌가? 더 나아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하며, 천암한 폭침 5주년을 때 해병대를 찾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하지 않았나?

게다가 북한군 총격 관광객 사망에 대해서는 ‘통과 의례’라는 말까지 한 자 아닌가? 이 자가 과연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할지 북한을 위해서 일할지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뻔히 보이는 인생을 산 자에게 통일부 장관을 강행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더 크게 애도하고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슬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 아닌가? 적어도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다.

요즘 청와대가 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 처벌’이다. 게다가 어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다.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폭침당한 천안함에 대해서 우발적 사고라고 헛소리를 한 김연철은 가짜 뉴스를 말하고 천안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니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청와대를 같이 뻔뻔하게 웃으면서 같이 걷고 있는 문 대통령과 김연철의 모습이다.

이러니 여당에서는 5.18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을 만드는 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거꾸로 천안함 사건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국민들의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그 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희생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들은 뼛속까지 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의 의미와 슬픔을 얼마나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치인의 언행에서 나온다.

국민의 희생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가 절대 될 수 없으며 절대 그런 언행을 해서도 안된니다. 이는 소위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했다고 광고하던 문 대통령이라면 더욱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의 희생을 가지고 이념의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것은 더욱 더 안 된다.

과연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어떠한 언행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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