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 한국은 북한에 섣부른 양보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전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양보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이 점을 정확히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진정성을 보여야 미국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영변 핵시설 폐쇄 이외에 추가 핵 시설을 협상 의제로 올려 놓는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즉 이정표 개념에 대해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갖고있는 것이 계속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에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빅딜’이 비핵화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보다 제재 완화, 화해, 대화에 방점을 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 후에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관련) 제재 해제나 완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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