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묘한 정권이구나!
참 묘한 정권이구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1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까. 문재인 정권의 인사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정말 국민 무시가 어디까지인지 화가 난다. 이건 국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열 받아 죽으라는 것인지 뽑았다 하면 문제 인사이다.

지금도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부적격 후보자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감정이 안 좋은데 이번에는 더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세웠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캠코드 인재 풀에 바닥이 드러난 것인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들을 계속 뽑아 올린다.

자, 이번에는 부부합산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인물이다. 그것도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는 것이다.

바로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공세를 받은 최정호, 김의겸, 박영선, 김연철은 쨉이 안 된다.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대통령 지명 몫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서 어떤 의혹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다.

이번에는 범여권으로 불리는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당의 공세로 이 후보자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성까지 문제 삼고 있어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76 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했다”면서 “3000여 명의 판사 중 근무시간에 이렇게 주식거래를 한 판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당시 후보자도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수억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저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회피신청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적어도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부인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차명이든 어떻든 그 명의를 쓰게끔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국민들은 4~10%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이 후보자는 종목별로 47.2%, 278.22% 등으로 거의 주식의 신이다”라며 “얼마나 주식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78%의 재산 증식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습니다”고 꼬집었으며,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 거래표를 보면 2009년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300여 회, 배우자는 4100여 회, (부부가 총) 5500회를 넘는다”며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후보자의 이름을 따) ‘이미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사는게 더 낫지 않아요?”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경우는 “남편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해명이 됐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여야 할 것 없이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지자 이미선 후보자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해서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거래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하고, 그 이유를 배우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공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뿐 아니라 당의 논평으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에서 이미선 판사를 겨냥해 “단순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공명정대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할 행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또 “김의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살던 전세금 빼서 재개발 딱지 10억 수익을 올리고 입 닦으며 아내와 가족을 팔더니, 이 후보자는 남편 탓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목불인견”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정의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그가 종국에는 사퇴하게 된다’는 정치권의 속설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면서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의당의 데스노트(일명, 저승명부라고 해서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사망하게 된다는 뜻을 말함)에 오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실제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 위력이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나는 법관이 주식거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법관윤리강령’ 제6조에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임명강행이냐, 중도사퇴냐 하는 것인데, 버티면 임명강행 못 버티면 중도사퇴 아니겠는가.

일단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보유한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거나 “직무관련성·내부정보를 활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이번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정의당까지 비판의 줄에 섰으니 임명강행은 싶지는 않을 전망이다.

물론 이런 예측도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 이미선 후보자가 중도사퇴를 안할 경우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강단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뭐 이정도야”하고 임명 강행 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어쩌겠는가.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이래 욕먹으나 저래 욕먹으나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안 하겠는가.

청와대 분위기는 “지명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다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영선 장관,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보다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면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자,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한 업체는 OCI그룹 계열사인 전력공급업체 군장에너지이다.

현재 비상장 회사로 같은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전체 주식의 73%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각각 7억 원과 1억 원어치 집중 매수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직후인 지난해 2월,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나왔다.

군장에너지 상장설에다 이테크 건설의 계약 공시 호재까지 나오면서 두 회사 주가는 한 달 새 20% 정도 급등했다.

지금도 이 후보자 부부의 전체 주식 평가액이 35억 원 정도인데 이 중 68%, 24억 원이 OCI 계열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은 2017년과 올해 1월 OCI그룹 피소된 특허소송 사건 2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작년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맡아 결과적으로 해당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자회사인 군장에너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 주식을 매수했다며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와 관련 인터넷과 SNS 상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내가 눈에 쏙 들어오는 네티즌들의 비판 몇 가지를 골라 보았다.

네티즌들은 “여봐라, 길을 비켜라! 독재자 문재인 탄핵을 막을 헌법재판관님이시다(Brooklinewise)” “우파는 권력층이랑 붙어먹고 좌파는 정식 재테크로 불려먹고 국민은 노가다(Jincent jan Jogh)”, “어떻게 하나같이 특권, 반칙을 골라가면서 하는 놈들을 궁민 앞에 내세우냐. 아오~지나가는 개가 웃는다(藝作)”, “박영선부부 콤비는 로펌영업의 달인, 이미선부부 콤비는 주식투자의 달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의 달인들이네(風林火山)”.

“당신 같은 여자에게 재판받고 판결을 믿을 국민이 몇 명 되겠나? 청문회장에 나온 자체가 대한민국 판사들 모욕이고 법원의 모독하는 행위이다(yoyo****)”.

“조용히 부를 누리며 살지 이 망신을 당하며 왜들 나오나. 누구 누가 국민들 속 크게 뒤집어놓는 프로 생긴 거냐? 엄청난 이익을 주지 않으면 안 나올텐데 그게 뭘까(killa****)”.

“집권초기에 도덕과 정의를 앞세우고 이 나라의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겠다며 과거 정권을 비판하던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들어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허구의 형이상학적 폭력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한 정권으로 전락했다(hl****)”.

어떤가. 네티즌들의 비판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심정과 똑 같지 않은가.

세상과 민심은 이런데 문재인은 미국에서 돌아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두고 보자.

허구한 날 민심을 뒤집어엎는 촛불 민심을 택할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민심을 택할지 그 오기를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