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에 이용만 당하고 팽?
문재인, 김정은에 이용만 당하고 팽?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1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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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현지 시간 지난 9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북한 김정은에게도 쓰겠느냐”는 질문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확실하다(Sure. I‘m sure I’ve said that)”고 답했다.

지난 2017년 4월 대선후보 토론회 때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이를 놓고 이번에 임명 강행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당시 “주적이라고요, 그럼 부차적인 적은 누군데요?”라며 “주적논란은 안보관 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주적이라는 개념은 복수(復數)의 적을 상정하는 개념이다. 주적이 북한이면 부차적인 적은 그럼 누군가?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부차적인 적은 중국인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월27일 한 언론은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대목을 삭제하고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의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주장들을 나열했냐고 하면 이 시점 우리가 과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처럼 옆집 친척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는 군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동맹국인 미국에는 허구한 날 대북제재 이탈 또는 동맹파괴를 일삼는 짓을 하면서,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무한대 사랑을 퍼붓고 있으니 교육까지 재 자리를 못 찾고 있지 않는가.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확실해야 한다. 적이면 총을 겨누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에 물탄 듯, 뭔가 책잡힌 사람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행동 솔직히 짜증난다.

우파 유투브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해도 가짜뉴스로 몰아 죽일 듯이 하면서, 북한은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도 누구하나 반박을 못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관’ 정답은 뭔가. 적인가. 친구인가. 지금 형국은 국민의 반은 적, 반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된 것이 미국은 김정은을 독재자로 낙인찍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형제 대하 듯 한다.

좋다. 적이건 친구건. 문제는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죽 써 개주는 꼴’, ‘닭 쫒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됐을 때이다.

제일 황당한 것이 국방부의 시각이다. 북한이 행동 여하에 따라 총을 들 수도 있고,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에도 자신의 입으로 주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군부의 수장인 정경두 장관의 주적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내용인 즉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북한이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이유도 2018 국방백서와 똑같다.

이유는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으로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국방부는 그런 정부에 코드를 맞춘 결과 아닌가.

문제는 이런 국방부가 북한의 변화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이 핵 시설 복원과 관련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복구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동창리 시설은 2차 미북회담 이전에 복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은 핵을 놓을 뜻이 없고,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 북한은 여전히 주적인 것이다. 아니 적을 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적이 없어지는가.

그것도 북한은 아예 생각이 없는데 우리 혼자 주적을 친구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친구로서의 예의를 지키겠냐는 것이다.

이건 김일성, 김정일의 예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김정은 역시 조만간 수틀리면 일방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 없는 일로 돌리고 다시 남한에 총부리를 겨눌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방부의 주적 개념 삭제는 자멸적인 안보 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 받은 한국정치학회는 7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것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임을 명확히 명시한 것이었다.

국방부의 이런 정신은 북한군을 향해서는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러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제2 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고로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장관들은 낯 뜨거운 ‘코드 발언’을 할 지언정 국방부 장관은 이래서는 안 된다.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적국에 대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 한순간에 60만 국군을 혼란에 빠트리고 군의 정체성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것 아닌가.

이러니 요즘 북한이 마음 놓고 남한을 씹지 않는가. 마치 내정간섭 하듯 한다. 그러나 청와대, 민주당, 친북 성향의 야당, 국방부 누구하나 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 한번 한 사실이 있는가.

최근 북한 매체들은 연이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압박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해진 이유’는 미국의 압력에 겁을 먹은 남측 당국의 줏대없는 처사 때문이라고도 비판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의 올해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과 관련 “북남관계가 지지부진한 건 미국과 남조선 보수세력에 휘둘린 당국의 처사 때문”이라며 “현실성이 없는 말 공부질”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 철도와 도로를 남북이 공동조사 한 결과를 우리 정부가 공개한 데 대해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매체는 “우리가 철도, 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해 남측 조사단에 온갖 편의를 보장해 준 것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염탐군처럼 주어 모은 자료를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데 이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또 “남북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남북관계의 길목을 가로막은 미국에 대고 할 소리나 똑바로 하라”면서 “우리의 진정과 선의를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고 친미 굴종적 행위를 가리려고 놀아대다가는 대사를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통일부가 제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노동신문은 우리 군 당국의 단독 군사연습에 대해서는 “남북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우리 민족끼리’는 최근 청주에 도착한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이자 평화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박근혜 정부가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한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 도입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우리가 주적인 북한에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왜 이런 더러운 소리를 듣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나. 진짜 자존심 상하고 구역질 나서 못 보겠다.

아니 한국당에 퍼붓는 솜씨, 박근혜 정권 작살내는 기술, 우파 유튜브 엄포 놓는 실력 다 어디 갔는가. 이런 실력 북한에 반만 사용해도 북한이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진짜 이 정권은 북한의 겉과 속을 모른다. 과거는 현재의 교훈이다. 북한은 야누스의 두 얼굴로 문재인 정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긍정적 관계를 잘 형성하다가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끔찍한 도발을 저질렀다.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의 실체는 뭔가.

미국과 우리가 원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는 완전히 달랐지 않았나.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하노이 회담까지 8개월 동안 핵무기 6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

그것 모자라 보란 듯이 해 상에서 유류를 불법 환적하고, 해외 무기 판매 등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이것은 지난해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는 듣기 좋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문재인을 이용해 미국에 쇼질을 해댄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트럼프는 아는데 문재인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철저하게 속았다. 이번 11일 한미정상회담 역시 북한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이용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4차 남북회담을 열자며 문재인을 북한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김정은은 전날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긴장된 정세 속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에서는 11일 입법 기구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2기 정권’이 출범한다.

지난 임기를 마친 김정은은 우리나라 국회 격인 이번 회의에서 국가 영도자인 최고 수위에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 회담 결렬 이후 침묵을 지켜온 김정은이 이번 회의를 통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공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론 최고인민회의 직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노동당 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북한에 속아서 땅 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평화를 외칠수록 경계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건 내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집단이 보여준 지난 70년의 뼈아픈 남북 관계사가 주는 정확한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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