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해 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일단 기업인들의 요청에 퇴짜를 놓았다.

지난 4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한데 대한 국무부의 반응이 나왔다.

국무부는 “미국, 한국, 일본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다”면서 “북한의 무기자금을 끊어내고 인권유린을 조명해야 한다”는 것이 퇴짜 이유이다.

물론 국무부는 퇴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호소에 대한 반응을 “(대북) 제재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5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특별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의 기업들과 5만 5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면서 “공단의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동될 수 있다는 개성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미국의 대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압박 캠페인의 최선두에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원을 추가로 제한하며,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세 나라가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압박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