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미국의 보수적 연구소인 카토(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Doug Bandow) 박사가 4월 1일(현지시각) 미국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이다.

밴도 박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변화된 세계에서의 한미 외교정책(카토연구소)”와 “한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미국의 관계(공동저자 팔그레이브/맥밀란)” 등 여러 저서가 있다. 밴도 박사는 이 글의 첫 마디로 최소한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로 시작해 보수 성향의 시각을 보여주면서 북한 붕괴에 철저하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이다. 작고 가난하고 고립된 이 나라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다. 한때 철통같은 안전함을 느꼈던 미국인들은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 북한)에 대해 반드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군사행동은 파괴적인 전쟁을 촉발할 수 있고, 제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체제 붕괴를 촉발시킬 수도 있으며, 협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그렇게 암울해 보일 때 미래를 들여다보기란 매우 어렵다. 핵보유국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예측불허의 권위주의 정권이며,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64년 이상을 저지해 온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압도적으로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주변국들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가정은 통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남한이 북한을 "먹어버리고" 그 결과로 생긴 국가가 단순히 확대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아마도 일본인이 원하는 결과지만, 단결되고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놀랄 만큼 많이 있을 수 있다. 후자(중국과 일본)에게는 분단된 한반도가 이상적이다. 비록 그들이 북한의 다른 종류의 정권을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도 남북한이 공동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간섭 없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협상된 통일은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관계자들은 “(북한이 남한에 의해) 먹히는 것(swallowed)”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독 말했다. 그리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totalitarian communist)인 북한과 민주 자본주의 국가(democratic capitalist)인 남한을 자발적으로 통일국가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환상(fantasy)이다.

그러나 만약 더 강력한 제재가, 아마도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에 의해 무자비하게 강요된다면, 북한에 심각한 불안과 격변을 초래했을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파멸적인 왕조, 정권 혹은 국가적 붕괴일 것이다. 통일은 궁극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전환은 추악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내전과 계파 갈등, 느슨한 핵무기, 경제적 붕괴와 대량 아사(mass starvation), 남북으로 달아나는 피난민의 물결 등을 상상해 보라.

궁극적인 붕괴는 똑같이 지저분할 수도 있다. 남한이 지배하는 통일은 독일의 재결합만큼 순탄치 않을 것 같다. 남북한 간의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통일은 ‘정복(conquest)’이 될 것이라고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는 경고했다.

역사적, 민족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각각 다르게 발전했다; 심지어 김정은 독재에서 해방된 후에도,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미국 제국주의자들(American imperialists)의 ‘꼭두각시(puppets)’라는 평생의 가르침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사실은 사람들이 정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뻐서 날뛰며, 군대와 관리들, 선교사들이 꽃을 들고 인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마도 총알을 맞거나 최소한 얄팍하고 끈끈한 적개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경우라도 통일은 긴 세월이 필요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빈곤한 사회주의 땅에서 유권자들의 유입은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남한은 매우 다른 두 개의 땅을 함께 뜨개질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안쪽(남한 쪽)으로 향할 것 같다.

더구나 한국통일이 불가피한 결과라는 가정은 중국을 무시하는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단순히 압록강 바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큰 화분공장, 소극적인 행위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이 국경에서 더 강하고 독립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교포들이 살고 있는 중국 영토에 대한 비양심주의적인 주장(중국인의 입장에서는)을 부추길 수 있고, 통일 한국은 미국과도 동맹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해 유용한 기지 구축 기회 확대의 가능성은 중국의 악몽을 완성시킬 것이다. 조지 메이슨대 대학원생 존 데일 그로버(John Dale Grover)는 “북한이 없는 세상은 베이징에 위험할 것(A world without North Korea would be dangerous for Beijing.)”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중국이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일부 서방 전문가들이 김정은 왕조를 축출하기 위해 북한을 침공하도록 베이징을 초청한다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확실히 북한 사람들은 싸울 것이고 그 갈등은 추악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점령하고, (망가진) 북한을 재건하는 불쾌한 임무를 떠맡게 될 것이다. 현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흔들리는 북한은 중국에게 더 나은 행동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축출되었지만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아마도 침략이 아닌, 친중파 배우들과 (중국에 대한) 지지 세력들을 돕거나, 심지어 중국에 더 유연한 정권을 강요하기 위해 개입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한) 지방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즉, 김정은 왕조는 이웃들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지켜왔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분명한 민족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은 작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국이 '작은 중국'의 설립일 것이지만, 중국은 “핵무기를 옹호하면서도 경제개혁을 채택하는 권위주의적 북한”을, 그리고 “중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의존할 수 있는 북한”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혼돈이 위협받거나,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의 넘칠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은 질서를 회복하고, 임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중국은 완충 상태(buffer state)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웃들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빌 엠모트(Bill Emmott)기자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 혜택을 받으며, 중국의 핵우산 아래(under a Chinese nuclear umbrella)” 북한 살아가기를 제안했다.

이런 결과는 한국과 미국에서 상상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만약 동맹국들이 북한의 붕괴 과정에서 개입한다면, 대립과 심지어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장한 북한 파벌들과 미국, 중국, 한국 군대는 불안정한 혼합물이 될 것이다 ; 우발적인 충돌은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것을 촉발시킬 수 있다. 장기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지만, 아마도 북한은 분열되고 중국은 더 적대적이 될 것이다.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북한의 생존은 상당한 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 위기는 끝날 것이고, 남한에 대한 재래식 위협도 분명히 끝날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지만,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북한이라는 국가는 보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한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 개입은 아마도 베이징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렵다. 예상치 못한 것과 특이한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들은 많다.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만약 나쁜 결과가 가능해진다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최소한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 북한이 후계국가를 논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북한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위기가 아무리 진화했더라도, 북한의 영토, 무기, 인구를 붙잡기 위해 각각의 군 사이에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접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국과 미국은 통일된 한국의 역할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중국의 추정 이해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런 존재가 오늘날에는 최소한의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ICBM, 공중 날개(전략 및 전술 전투기 등), 항공모함 집단 시대에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에 추가적인 근거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중 분쟁에 유용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통일된 한국은 지역적 역동성을 중국의 단점으로 바꿀 것이다. 중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남북한이 재결합하면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중국의 관용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통일된 한국을 받아들인다면, 후자는 미국의 군사작전의 기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군사적 중립을 약속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소련과 맞서는 핀란드의 신중한 정책을 부산대 로버트 켈리(Robert Kelly) 교수는 그것을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고 부른다.)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교역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많은 개인적, 문화적 유대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의 도구 역할을 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군사 행위자가 될 것이다.(즉, 통일한국화가 될 것이다)

카네기 기금(Carnegie Endowment)의 마이클 D. 스웨인(Michael D. Swaine)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은 이웃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 경제발전, 정치적 통합을 지지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적 고립으로 위협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거래 능력을 자부하는 대통령의 궁극적인 거래일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그것을 시험해 봐야 한다.

이것은 여전히 두 번째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제안들은 이의 요정(Tooth Fairy : 밤에 어린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빠진 이를 놓아두면, 이것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동전을 놓아둔다는 상상 속의 존재)이나 위대한 호박(Great Pumpkin : 강한 믿음과 어리석은 믿음의 상징이었고, 창조자에 대한 대단히 다른 해석을 이끌어 낸 것)과 같은 마법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이외에는 차선책에 불과하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중국에게 사실상의 거부권을 주는 것은 불공평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세 개의 더 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는 적대적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쁜 이웃이 존재한다. 지정치적 위치는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동맹의 지속은 한국 정부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확실히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 남한은 재래식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쓰나미에 직면하면서 근본적으로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미국이 기존의 모든 방위 공약을 보장할 수는 없다.

물론 통일 한국조차도 압도적인 중국 옆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군사 정책은 외국의 자선이 아니라 국내 안보를 반영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에 대한 가능한 대등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북한과 관련된 것에는 진실 된 것은 없다.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가 증가하는 적대적인 북한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북부의 중국 지배는 그러한 대안 중 하나로, 현 상태보다 두 번째로 우수한 것이다. 더그 밴도(Doug Bandow) 박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