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의용, 美에 ‘거짓말쟁이’로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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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의용, 美에 ‘거짓말쟁이’로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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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손상대의 5분 만평]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믿을 건 북한도, 한국도 아닌 독자적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판단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언행과는 달리,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끝까지 압박’,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 일본에 대해서는 ‘원만한 동맹관계’의 포석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과 발언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북한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같은 대북 강경론자들이 이끄는 결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참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럭비공 같은 발언을 수시로 하는 데다 결정을 내릴 때는 과감한 면도 보여 꼼수는 안 통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라는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이나 문재인 모두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폼페이어 장관이 김정은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liar)’라며 불편한 감정을 쏟아낸 것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인이 사용하는 ‘라이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쟁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심하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다름없는 표현이다.

이런 불만은 하노이 2차 미북 회담 합의 결렬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 전부터 트럼프 정부가 남한과 북한에 가지고 있던 불신이 누적됐다가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남·북·미 간의 이상 기류는 2차 미북회담 합의 결렬 이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이탈하려 했던 남북의 공동전략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 하노이 2차 회담 결렬 후에도 여전히 비핵화보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목을 내는 듯한 행동을 하다 보니 미운털이 세게 박힌 것이다.

2차 미북회담 합의 결렬 이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에 대해 ‘라이어’라는 표현을 회담 이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미북회담 두 달 전쯤인 지난해 12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즉 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다.

장례식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라이어’다. 도대체 믿지 못할 인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가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재개를 놓고 물밑 대화를 이어가던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김정은은 ‘라이어’로서 “믿지 못할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공동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김정은에게만 있으면 몰라도, 한국에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거짓말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미국에 알렸다는 것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북한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았고, 문재인까지도 한미동맹보다는 대북공조에 열 올리는 사람으로 단정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에서 정의용 실장을 언급하며 김정은에 사용하던 ‘라이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의용 실장에 대해 ‘라이어’라 한 것은 북한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처럼 미국에 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해 방북한 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거처럼 백악관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작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정의용 실장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한국이 너무 나간다”고 한국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김정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강하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세워 김정은을 길들이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쇼를 하더라도 자꾸만 불러내면 그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그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이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쳇말로 어르고 달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다.

수차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왼손에는 꽃 오른손에는 독을 들고 김정은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놀음판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을 때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파괴해가면서까지 북한을 위한 영업만 하고 다녔으니 미국에 미운털이 박힌 것은 어쩌면 자처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은 미국통이 문재인 정권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엉클어진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핵화도 안 비핵화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그저 미국의 대북제재만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을 자극해 불만 수위만 높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에 보내는 특사의 경우 설득 당하고 오는 특사가 아닌 북한을 확실하게 설득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정의용 실장만 해도 그렇지 않나. 김정은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미국 백악관에 알려 ‘라이어’라는 비난을 받았다.

물론 문재인을 비롯해 북한에 가서 읍소하듯 저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정의용 실장인들 완전한 비핵화 하라 할 수 있겠는가.

혹시 김정이 보고 “완전비핵화 하시오” 했다가는 북한서 돌어오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그런 강단 있기나 하겠는가.

셋째는, 한미 간 차이점, 미북 간 차이점, 남북 간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초지일관 북한만을 위한 비지지스를 하고 다니면 미국인들 기분 좋겠는가. 니라도 짜증이 나겠다.

정확한 인식이 안 된 상태서 문재인식 중재자 역할을 하다보니 북한에서도 불만이고, 미국에서도 불만인 것이다.

왜 북한을 실컷 도와주고 욕을 먹는가. 욕을 먹고도 왜 아무런 말을 못하는가. 그리고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부터도 경고를 받는 이런 꼴, 이게 아마추어적 행동들 아닌가.

넷째는, 각 국가 간 공통적인 인식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서는 김정은도 트럼프도 만나서는 안 된다.

일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북한의 비핵화 촉구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것이 아닌 우리주장을 북한이 듣도록 해서 찾아내는 공통적 인식 말이.

트럼프를 꾀면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문재인의 착각이다. 미국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정해 지금까지 밀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미국의 상대가 되겠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의 모가지를 틀어 북한을 정리할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김정은의 장난을 무서워하겠는가.

솔직히 김정은이 발광을 하면 할수록 자신과 북한의 초상 날만 앞당기는 꼴이다.

다섯째는, 하노이 2차 회담 후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 한미 간 이견부터 줄여가야 한다.

지금 형국은 한미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미운 오리새끼이다.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계속 미국과는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 이러다 어쩔 셈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된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불신과 오해가 쌓이기 전에 문재인이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오해는 이미 가득 쌓여 있다고 본다. 지금 그 실타래를 풀어놓지 못하면 이제는 미국에서 돌아올 것은 경고를 넘어 압박이 들어 올 것이다.

아니면 버릇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왔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독자제재 이것이 바로 현실적 타격치다.

미국은 북한의 큰 형님을 자임해온 중국의 목을 조이는 한편으론,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것치다.

대북제재의 구멍인 해상 봉쇄망을 틀어막기 위해 독자제재 명단에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 리스트를 95척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한국 선박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됐건 문재인이 미북 간 중재자인지 촉진자인지, 플레이어인지는 몰라도 미국엔 나쁜 이미지로 보였다.

일단 문재인 정권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남북경협 사업에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사실상 규정하면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회원국이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을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위반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라는 평가이다.

미국이 만약 미·북 관계 악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과 금융권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한국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한민국 경제가 동맥경화가 아닌 피가 수혈되지 않아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

미국이 그래도 동맹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문재인이 계속해서 미국과 반대방향으로만 간다면 미국은 파국과 관계없이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서 한국에 사는 나 자신도 군사적이나 경제적 타격을 주어서 북한과 남한 둘 중 하나는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나? 솔직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이런 식인데 미국은 이미 전쟁 준비를 끝내고 북한을 지구상에서 지울 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은 최근 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동시다발 요격 실험을 처음 실시해 성공시켰다.

미국이 2017년 5월 처음으로 ICBM급 목표물 요격 실험에 성공했지만 ICBM을 동시다발로 요격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왜 이런 실험을 하겠나? 하나는 미국과 북한 간 냉각기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대북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미국은 지난 1월 우주공간에 기반을 둔 새 미사일 방어전략을 9년 만에 발표하면서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 서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화성-14 및 화성-15 ICBM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직접대화가 시작된 뒤에는 핵실험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결코 전쟁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다.

내 판단으로는 전쟁은 곧 북한의 파멸이다. 그 연장선상에 문재인 정권도 서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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