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계의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에서도 노동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법무부 최초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개최 되는 등 많은 기대 속에 출발을 하였지만 법무부장관의 인식부족으로 모든 것이 한계에 머물러 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과 함께 출발하여 현재 장관의 임기와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관심 부족으로 단체협약 회의가 3년째 아무런 성과 없이 진행 돼 왔다.

특히, 연초에 혁신행정담당관실로부터 이달 3월까지 인사안에 대한 검토안을 줄 것을 약속 했지만, 취업규칙과 다르지 않는 안을 주어 근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무부 근로자들은 중앙부처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교육직 공무직을 통틀어 최하위 수준의 임금과 처우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 노조 한완희 위원장은 “취업규칙과 같은 단체협약이라면 교섭을 할 이유가 없다” 면서 “교섭을 왜 하여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유감을 표출 했다.

노조 집행부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서 대화로 풀지 못한 아쉬움은 전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면서 노조원들의 격노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