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인민법원’이라도 차릴 기세”
“文 정권, ‘인민법원’이라도 차릴 기세”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3.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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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청구에 “지켜보겠다” 암묵적 위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즉각적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여당의 법원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청와대의 반응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사실상 적폐로 몰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암묵적 위협이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법원’ 대신 ‘우리들식 인민 법원’이라도 하나 따로 차리겠다고 외칠 기세”라며 “행정의 수반을 보좌하겠다는 대통령 비서기구가 사법에 개입하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발언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검찰의 수사대상인데도, 청와대가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사법판결 이전의 국민 민심 앞에 유죄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다하다 문 대통령 빼고 적폐로 몰려 남아날 사람이 없을 지경”이라며 “좌파독재 전횡과 오만에 분노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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