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경찰’ 전성시대?“
”바야흐로 ‘정치경찰’ 전성시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3.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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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기획수사’ 등 특검 통해 전모 밝혀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자유한국당은 22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현직 지방경찰청장 신분으로, 서슴없이 방송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바야흐로 ‘정치’경찰의 전성시대가 열린 듯하다”고 지저했다.

황 전 울산청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중립을 지켜가며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노출을 자제해왔다”며 “당시 후보자(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직접조사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입건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절제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1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거 개입의 윗선이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소설 같은 말씀에 제가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다.

한국당은 “검찰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근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증거가 부족해 무죄 선고가 뻔한 이 사건에 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 의견 (사건)송치는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상기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장 후보 공천 발표 당일인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줄곧 영향을 미쳤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선두를 달리던 김 전 시장은 결국 여당 후보에 패배했다.

한국당은 ”경찰이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이렇듯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경찰’로 가는 고속도로만 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황운하 전 울산청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 개입해 무리한 조작수사를 감행한 것이 명백해진 만큼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을 통해, 황 전 울산청장의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이용한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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