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이자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가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 전했다.
그는 19일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학이 핵무기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one giant waste of time)”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는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있어 핵문제 만큼은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전쟁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었고, 당시 중국은 북한이 자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협한다면 중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의 관건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라고 강조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관여, 제재, 미사일 방어, 재래식 및 핵 능력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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