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의 한풀이와 대한민국 말아먹기

대한민국은 현재 과거사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한풀이에 국력은 쇠진하고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가망이 없어졌으며 공무원들의 세금징발에 서민은 초토화가 되었다.

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장관이 꿈뻑하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불가에서 적극검토로 바뀐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노 대통령이야 말발이 서서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임시직에 불과한 장관의 명령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공무원 사회는 국가관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가.

단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는 상명하복의 입장만을 내세워 국민의 경제를 파탄내는 정책인줄 알면서도 눈 질끈 감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가.

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공무원의 월급을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전격적으로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서 얼마나 타냈는가가 공무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세상이다. 청맹과니 노무현을 세워 놓고 남한의 각 시도는 물론하고 북한에서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노무현은 되는 돈이든 안 되는 돈이든 상관없이 달라는데로 퍼주다 보니 국가채무가 350조원이나 되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100백 원이나 올렸다.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렸으니 12.5% 인상한 것이다. 라는 말은 교통비를 올리는 원가와 상관도 없이 계산하기 편하게 100원 올렸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뿐인가 전기료는 더욱 수상하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하는데 건설할 때마다 상투적으로 내어놓는 이유는 전기료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방사능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유류가가 사상최대치를 경신할 때 전기료도 덩달아 뛰었다.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했다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비용은 화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료와 같다면 구태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원자로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결국은 국민의 등골만 빼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수돗물 사용료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사용료는 7000원인데 하수도료와 물이용부담금은 5000원이 넘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물 값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이유를 달며 마치 인심을 크게 쓰고 있다는 듯 말한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물세와 전기세 등은 IMF 당시 외국에 공개한 기업들이다. 김대중이 북한에 5억 달러를 바치기 위해 이윤보장까지 하면서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공개한 결과이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외국인에게 바치는 구조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뿐인가 시청료 2500원은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답까지 나온 마당이다. 열린우리당의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장면 정도를 아껴 북한에 지원하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자장면론을 펼쳤으나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현시점까지 북한에 지원한 현금만 10조원이 넘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에게는 자장면을 먹이고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샥스핀을 바쳤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특징을 보자.

노 대통령의 통일론은 점진적 통일론이다. 외교론은 조용한 외교이다. 경제사회구조는 점진적 변화이다. 점진적을 참 좋아한다.

점진적 통일론은 노 대통령 임직 시에는 결코 통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통일정책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방법은 북한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대북지원론을 폈다. 노 대통령에 의하면 통일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통일론이 충분히 숙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론이 양측에 의하여 충분히 숙성되기까지에는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포의 도리 상 북한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만큼 도외시할 수가 없고 북한이 자력으로 먹고 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동정론이다.

현재까지 접근한 노 대통령의 대북접근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무장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도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단다.

다음 외교론은 조용한 외교인데,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는 골짓 외교로 일관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는 조용한 외교로 접근했다. 될 수 있는 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양보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국민이 볼 때는 완전 저자세외교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는 외교이다. 당장에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중국에서는 이어도 문제와 함께 동북공정 문제로 치고 들어왔다. 북한과 남한에서 그토록 민족의 영산이라고 떠 받들었던 백두산을 중국의 유산으로 등록하겠다 한다. 그래도 남한도 북한도 꼼짝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탈북자 문제와 6자 회담에 매달려 중국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론을 늘어놓더니 균형발전론을 내어 놓았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회정책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경제사회구조 변화론이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몇십년 후로 물리겠다는 수작이다.

점진적 경제사회구조로 변화시켜가겠다는 비젼 2030과 함께 뜬금없는 균형발전론은 또 무엇인가. 올해 7월부터 57조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행복도시 완성과 토목공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기가 막힌다.

맘모스 공무원집단 구조를 만들어 놓은 노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을 고비용저효율 정부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평가에서는 한국의 국가 잠재경쟁력은 17위권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첫 번째 개혁되어야 할 0번 순위가 방대한 정부조직 구조개혁이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극한 모순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일을 위해 일해 왔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참고 있던 국책 연구기관들이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경보사이렌을 울리며 치고 나왔다. 중앙일보 1월 31일자 보도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위험 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재정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재정 수입 감소 ▶연금.의료비 등 재정 지출 증가 ▶복지 지출 급증 등을 꼽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사회경제 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보고서에서 분배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했다. KIEP는 일부 유럽 국가의 후유증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무상 주택과 무상 교육 등 너무 광범위한 분야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IEP의 김흥종 연구위원은"분배 정책을 추구하되 성장 친화적인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는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복지와 분배를 위해 증세를 주장해 온 정부 입장과 대비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설립한 국제금융센터(KCIF)도 "환위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관변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와 아마추어들이 대거 포진한 각종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후유증을 낳았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까지 더 이상 침묵하기 곤란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관변 연구가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 임기영 교수는 "정책은 한번 삐끗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긴다"며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 코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종연구소에 가려 숨도 크게 못쉬고 있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험악해졌다는 것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리라.

돈만 쏟아 붓는 멍청한 땜빵정치의 표본

참여정부가 주무르고 있는 1조원 이상 되는 국책사업만 157개에 이른다. 여기에 국가부채만 350조원에 달한다. 전라도 지역개발에는 22조원을 약속했다. 북한에 대하여는 포괄적 지원에 120조원을 약속했다. 비젼2030에 600조원이 들어간단다. 그리고 오늘 나온 균형발전론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결정된 주요 토목건설사업 투자규모는 행복도시 완료시점인 2030년까지 모두 116조4천억원으로, 올 7월부터 2010년까지는 모두 53조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윤 수석은 말했다.(연합뉴스, 1월 30일자)

돈이 만들어지는 모든 대형사업에 노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 그것도 초기사업이다. 차기 정권에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할 것이냐는 개념조차 없다. 노무현에 의하면 국민은 세금을 바치는 기계일뿐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며 말도 못하는 벙어리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입을 열고 벙긋하고 있는 여론들이 있으니 이들 여론들과 연일 싸움질이다.

노 대통령의 입에서는 거침없이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돈이 몇 억에 불과한 것같이 자연스럽게 노닐고 있다. 수조원 이상되는 국책사업은 단 한 가지도 참여정부에서 단독으로 행사하여 완성된 것이 없으며 단지 북으로 가는 개성공단 전력지원만 완성했을 뿐이다.

현 정부에서 완성한 사업은 모두가 중복 투자 사업이다. 도로, 항만, 공항 등이 과거의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완공되었다. 참여정부에서 착공하여 완공한 무안공항은 현재 골치덩어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은 과거 정부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완성의 묘를 더해주었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은 연구용역을 주어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통해 나온 주먹구구식의 예측을 정책화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은 실상 세종연구소로부터 나오고 있다. 관련 국책연구소들은 세종연구소의 좌파세력들에 의하여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책연구소 직원들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칼럼 등을 투고할 때 결제를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모 연구원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된 칼럼을 기재했다가 옷을 벗은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자 함구령이 떨어졌고 몸보신을 위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야만 했다.

연구용역을 주어 정책화한 대산항의 경우를 보자. 참여정부가 1246억원을 들여 착공 4년 만인 지난해 12월 22일 문을 연 충청권 첫 국가개발 무역항인 대산항이다. 1246억 들여 만든 서산 대산항은 개항 한 달 수입이 고작 156만원이며 반면 대산항 관리비는 인건비 등 연간 5억2000만원이 소요된다. 주변에 당진•평택항이 이미 개항되어 있어 수요가 없을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강제 시행한 결과이다.

과잉중복투자건설은 건교부에 의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는 호남고속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은 특유의 오기와 정치적 논리로 단독호남고속철의 강제시행을 명했다. 경제논리에 막혀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부고속철과 달리 단독호남고속철은 완공이 되어도 명절 때만 수요가 집중될 뿐, 평상시에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에서도 전라도민에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포기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이걸 해냈다.

노 대통령의 아집은 공항건설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정부는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항만. 도로. 공항 등 굴착기가 갈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파고 뚫고 헤집으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무안공항의 예를 들자.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무안군수의 요청을 받고 전남 무안공항의 확장을 독려했다. 올해 말 문을 여는 무안공항은 하루에 비행기 운항 편수가 2~3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에 국제공항만 6곳이나 된다. 그런데 무안국제공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영남 신공항 건설론이 또 등장한다. 중앙일보 사설은 '영남 신공항' 건설을 검토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1월 19일자 1면에 실린 '이슈 추적-타당성 없다는 영남 신공항 건교부, 서둘러 검토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썼다.

대통령이 지방을 순시할 때 지역 대표.지역 주민들이 미해결 문제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때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추진이 지연되는 사안일 때는 대통령의 결단이 좋은 해결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요청과 전남 무안 군수의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요청에 대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3700억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무안공항은 광주공항 폐쇄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다 하루 예상 운항 편수도 2~3편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 공항의 적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어 웬만한 국민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공약과 지역 이기주의, 무리한 사업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지방 공항의 실태를 모르고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무지의 소치이자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었다면 평소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대로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대고 '노'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사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한 주 정도도 못되는 크기의 우리나라에서 운항 중인 공항만 모두 15개"라며 "그중 10곳이 적자인데 또 다른 신공항 추진은 무리"라고 말했다. 여기엔 3천700억 원을 들인 김해공항 확장 공사가 올해 끝나면 2020년까지의 동남권 항공수요는 충당된다는 논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완성된 사업도 없이 벌려놓은 사업의 규모는 대체 얼마나 되나. 15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이전이 그렇고 작년 목포에서 22조원 지원 약속한 전라도지역 개발이 그렇다. 국책사업이었던 행담도 건과 시베리아 원전 건은 사기를 당하여 국제적인 망신까지 샀으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

오히려 돈줄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대형건설에 목을 매고 있다. 지역순방은 호재이다. 지역순방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소원 혹은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형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착공된 대형공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다만 초기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돈줄만 움켜 쥐면 그 뿐이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돈줄로 매년 1조원 이상의 돈이 북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통일부를 통해 흘러나간다.

전라남도는 노 대통령이 지원 약속한 22조원을 서둘러 받아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문화일보 1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남도, SOC사업 변경•조기착공 정부 건의::)라는 주제로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해야”한다는 주제에 다음의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25일 “현재 진행중인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사업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등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형 변경과 일부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당초 계획을 변경해 올해 말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토록 하고, 보성 ~ 목포 임성간 철 도 노선 가운데 영암 삼호 ~ 임성 구간을 삼호 ~ 대불산업단지 ~ 목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도 77호선은 진도군 해안 순환노선 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목포가 종점으로 돼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진도까지 연 장하고, 고흥 우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고흥간 고속도로(1 06㎞)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안군 압해면 ~ 해남군 화원 면간 국도 또한 서남권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여수 화양 ~ 고흥 적금간 국도 77호선 연결, 함평읍 ~ 함평군 해 보면간(13.7㎞) 국도 24호선 확장, 구례 ~ 곡성간(18.4㎞) 국도 17호선 확장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신 도청 이전과 대불산단 활성화 등으로 교 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급해진 국도 2호선 대체도로(무안군 삼 향면 ~ 영암군 삼호읍간 15.2㎞, 목포시 고하도 ~ 죽교동간 4.1 ㎞)의 조기 완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주 ~ 전남도청간 최단거 리 간선망인 나주 ~ 동강 16㎞와 무안 일로 ~ 몽탄 15㎞의 확장, 전라선 철도 여수 ~ 순천간 40㎞의 전철화도 서둘러 완공해줄 것 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SOC 사업이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도로•철도 등을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연계하는 ‘맞춤형’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분탕질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을 계속 벌이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만 하겠는가?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최대한 많은 돈이 들어가며 시일을 오래 끄는 대형국책사업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려고 한다. 목적은 돈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깽판을 쳐도 좋다”고 공언한 사람이다. 드러내놓고 북한 지원에 온힘과 정성을 다해온 노 대통령이 북한에 크게 지원해 줄 돈줄을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을 말하고 있다.

차기정부에 엄청난 재원부담과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노무현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 먹고 있는 분탕질을 눈뜨고 뻔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중앙일보 사설은 “경제성은 눈감고 대통령 눈치만 보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단어와 연결만 되면 불필요하거나 이상한 형태의 국가 사업이 버젓이 진행되는 구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부산의 상공인들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건의받고 건교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무안군수의 요청을 받고 전남 무안공항의 확장을 독려했다. 앞서 정권 초기인 2003년 9월 철도청은 대통령의 고향 친지.선후배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에서 대통령의 고향 마을과 가까운 곳에 역이 하나 생기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세 가지 사업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당초 승객 수요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계획을 세웠으나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자원 배분과 경제성이 왜곡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신규 검토도 2010년 이후로 잡혀 있었는데 건교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지금 검토 용역비를 조달하려 서두르고 있다.

올해 말 문을 여는 무안공항은 하루에 비행기 운항 편수가 2~3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건교부에선 벌써 확장용 용지 매입과 설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봉하마을 인근 철도'는 노선 예상도를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멀쩡한 직선 코스를 피해 마을 쪽으로 'ㄷ' 자 형태로 꺾어놓았다.

대통령 고향 마을 사람들은 대통령 생가와 사저, 인근 습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철도 당국은 애당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청과 설계전문회사는 아울러 직선 주로를 피해가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는데도 대통령 고향이라는 이유로 일이 달라진 것이다. 이 철도는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다.

신항만이 중국 항구 등에 밀려 화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배후철도는 신항만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중요 사업이다. 불필요한 역이 중간에 끼면 시간과 에너지가 그만큼 낭비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과거 정권에서 자주 등장했던 '대통령 사업증후군'이다. 이런 구태를 단절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다.

김일성을 영웅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 한홍구는 그의 책 대한민국史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부패한 왕도 하나 바꾸지 못한 형편없는 국민이며 함석헌, 문익환 등과 같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없다고 했다.

한홍구에 의하면 현재의 보수주의자들이란 다 수구꼴통들이며 제몫이나 챙기기에 바쁜 형편없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아리랑의 원조인 독립운동가 김산이 김일성이며, 김일성이야말로 북한의 “민주주의의 태양”의 가치를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했다.

김무용은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의 역사”를 통해 빨치산의 무장투쟁을 독립운동과 같은 성격으로 묘사했다. ‘무장투쟁은 민중들이 거대한 외세와 지배세력의 물리력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려고 한 투쟁이였다.

무장투쟁은 외세와 지배세력에 의해 민족독립과 민중권력의 건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나온 최후의 선택이였다. 무장투쟁은 이런 점에서 외세와 지배세력을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족독립을 바랬던 최고의 투쟁형태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또 그것이 제시하는 현재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무용)

한홍구, 김무용 등 자칭 민주주의자(민주화운동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어찌 보고 있는가. 좌파들에게 있어서 민주화란 혁명에 동참하여 행동화를 통해 체제를 전복시키는데까지 참여하는 행동파가 진정한 민주주의자이다.

현재 하루 40명 이상의 국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들 좌파들에게는 이들이란 죽어 마땅한 자들인가? 인권을 앞세우며 이상적인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죽어버린 공산주의사상을 움켜쥐고 행동하는 좌파들만 생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들에게 국민이란 자신들의 이론과 자리를 보존하게 해 주는 실탄일뿐, 그 외의 가치는 없다.

이들 좌파들의 우두머리인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살아 있다는 이름만 있을 뿐 뇌사 상태에 빠져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를 위한 과거사 청산이니 뭐니 하는 모든 말장난의 후면에는 네가티브적인 악한 발상이 숨겨져 있고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은 김정일을 위한 의도적인 정책일 뿐,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의 개연성도 더 이상의 의미도 없다. 국민이란 개념자체가 이들의 머리 속에는 아예 들어있지 않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며 좌파들의 속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