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편, 조국 수석으로 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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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파편, 조국 수석으로 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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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손상대의 5분 만평]

버닝썬, 버닝썬. 빅뱅의 가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때문에 세상에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탄 그 버닝썬 불똥이 이번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 튀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잘도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한국당이 한 것으로 알고 폭로했다가 결국 김경수가 구속되는 여권 최대의 실수였다면, 이번에는 문재인의 지시가 화근이 돼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은 박상기 법무ㆍ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재인은 그리고 해당 사건을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가 과거 정부 때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유착관계가 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했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문제의 총경 때문이다.

빅뱅의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이른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중에도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과 골프를 치면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버닝썬이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2018년 2월인데, 이 때가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였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기간 1년을 꽉 채운 뒤 경찰로 복귀했는데, 그 기간 동안 민정수석실은 윤 총경의 비위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몰라서 모른 척 한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윤 총경은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대표와 연예인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 사이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이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조사하려는 대상은 윤 총경의 계좌와 통화내역이다.

얼마나 밝혀낼지는 미지수지만 경찰이 계좌와 통화내역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골프나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사실은 윤 총경이 지난해 초, 유인석 대표 부부(부인 배우 박한별씨)

와 골츠를 쳤다는 것인데, 경찰은 조만간 박한별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승리의 측근인 가수 최종훈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총경의 부인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케이팝 공연 관람표를 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것이 청탁의 대가인 지도 보고 있는데 조만간 해외 경찰 주재원인 윤 총경의 부인도 귀국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경찰은 버닝썬 클럽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들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으로 재직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직후인 2016년 초 사업가 지인의 소개로 유 대표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꾸준히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윤 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2017년과 2018년에도 유 대표, 가수 승리 등과 수차례 식사 및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 등은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뇌물이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물이 아닌가. 캐면 캘수록 이 정권에 불리한 것들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경찰중앙학교 교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승리와 유씨 등이 함께 강남에서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불법 운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수사 상황을 빼내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여간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수사에서 윤 총경의 불법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우 수사관 폭로 때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기레기 언론들까지 합세해 여론을 희석시켜 다행히 빠져 나갔지만 이번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고민이 크다는 것은 윤총경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조국 민정수석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 김태우 수사관 문제 때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묵묵부답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스스로가 상기 법무ㆍ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것이라 여론 조성은 물론 한국당에 치명상을 입히기 좋은 건수 였을 것으로 생각했던 문재인이 특별지시를 내렸으니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조국 수석은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 폭로 때 국회서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로 빠져나갈 수 없다. 문재인 지시를 경찰이 어길 수도 없고, 이미 문재인이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이라 명명백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단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중에도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과 골프를 치면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조국 수석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민정수석실이 파견 경찰의 인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높고, 조국 수석의 관리 책임과 도의적 책임까지 있는 만큼 핑계를 대면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번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알려졌듯이 보통 수사 기관의 파견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면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 총경의 경우 경찰이 비위에 연루된 인사를 추천해 청와대에 파견했다는 것이 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총경의 범죄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하여간 문제가 많다.

더욱이 앞서 말했듯이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기간 1년을 꽉 채우고 경찰로 복귀할 때까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은 전 정권 적폐청산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대한 개혁도 절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윤 총경은 승리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동향인 광주 출신으로써 승리가 윤 총경과 친분을 여러 번 과시하기도 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처럼 승리와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윤 총경과 관련,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윤 총경은 실세 경찰이다. 이번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채널A가 전했다.

채널A는 지난 승리 등과 친분을 시인한 윤 총경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당시, 경찰관 중 직급이 가장 높았으며 청와대 실세로 불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총경은 지난해 8월까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민심 동향 관련 정보 수집을 총괄했다고 한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민주수석실 근무할 때 작성한 야당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 있는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를 직속상관도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해 월권 논란을 샀는데, 당시 윤 총경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첩보 이첩 이후에도 윤 총경이 전화를 걸어와 "백원우 비서관이 이첩시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물었는데, 청와대 실세 참모로 불린 백운우 비서관의 관심 사안을 그만큼 직접 챙긴 사람이 윤 총경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보도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경이 실세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필요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경찰 유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런 사건 처리에서 문재인과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는 경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 정도가 수사의지를 피력하면 될 일인데, 굳이 문재인까지 나서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이번 버닝썬 사건의 날짜만을 생각해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이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본 나머지 초강수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조국 수석이 나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기사 댓글 등 SNS상에서는 조국 사퇴 촉구, 민정수석실 해산, 청와대 비리, 조국수사 등 주로 청와대를 공격하는 글들이 즐비하다.

네티즌들은 ‘총체적인 청와대 비리인 만큼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실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조국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의 드루킹 사건처럼, 문재인의 버닝썬 철저 수사 지시도 결국 번지수를 잘못 짚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귀신을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청와대 꼴이 남 잡으려다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

문재인 정권은 19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문재인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고 지적한 비판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한다. 적대적 공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 정치세력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라는 장 원내대표의 지적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문재인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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