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문재인 뒤통수 쳤다?
김정은, 트럼프·문재인 뒤통수 쳤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1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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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손상대의 5분 만평]

예전에 ‘모두가 아니오 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비슷한 광고 카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엔 참 좋은 카피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들어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내로라하는 세계적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은 비핵화 안할 것이다”고 하는데도 “비핵화 할 것이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북한을 믿기에, 얼마나 김정은의 말을 신뢰하기에, 얼마나 미국과 유엔을 설득할 자신이 있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세계정세를 판단하는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사고전환을 위한 방송을 좀 해볼까 한다.

지난 1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유지(remain intact)’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북한은 문재인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

더욱이 미국 및 남한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보란 듯이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가동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나 문재인의 뒤통수를 치는 비겁한 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속아도 폭삭 속은 것이다. 미국이야 이런 정황을 다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갖고 놀았다고 보지만, 문재인은 반대로 김정은이 가지고 논 셈이 된 것이다.

상황은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문재인은 또 다시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경협을 해보겠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한다. 자칫하면 미국에 미운털이 박혀 김정은만이 아니라 문재인 행동 때문에 한국도 메가톤급 경제제재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유엔 안보리 연례보고서는 그동안 북한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짓을 북한이 한 것이다. 특히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심지어 미북 간 한미 간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핵·미사일 활동을 하고 유엔의 금수 품목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불법거래 해왔음이 드러났다.

이게 북한이고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다. 약속 어기고 말 안 듣는 족속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김정은을 살려주니 급기야 문재인의 뒤통수를 내리친 격이 됐다.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조립 및 생산시설에 대한 타격을 피하기 위해 민간공장이나 비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무기체계를 이동·시험하기 위한 철도나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잠깐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대목들을 살펴보자. 보고서는 지난해 며칠 동안 또는 부분적으로 영변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인출 가능성, 원심분리기 구매와 북쪽 국경지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지 개발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8개월간 148차례 정제유 밀수도 했고, 다른 수많은 위반 사례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을 토대로 한다 해도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속여 가며 핵·미사일 실험만 빼놓고 온갖 짓거리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 관계자 및 민주당 의원들께 한번 물어보자. 북한의 실정이 이러한데 과연 유엔과 미국이 바라는 정상적인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제발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북한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피부로 절감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 것인가.

지금까지 테이블 앞에서는 비핵화의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서는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둘째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더라도 핵 관련 활동을 비밀리에 하겠다는 의도고, 셋째는 관련 시설을 분산·은닉하겠다는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믿을 것을 믿어야지 북한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북한을 믿겠다는 것은 집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집착을 보일 것이 아니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위반 행위들을 눈감아주면서까지 중재하겠다는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덤터기로 강력한 제재를 받겠다고 하는 무모한 짓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석유와 경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 협력 사업에 사용된 총 33만8737kg의 석유 제품 중 4천39kg이 사용되지 않아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결의 2397호의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이전과 관련해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라며, “지난해 북한에 정제유 반출을 신고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2개 나라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차하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미국뿐만 아니다.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도 그럴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미국의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내게 6번이나 비핵화 약속했다. 행동으로 보여줘라”고 불신을 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텍사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말이야 쉽다.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바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의 비핵화로는 대화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과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역시 연일 일괄타결식 '빅딜'을 촉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기조로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드미트리 노비코프는 최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2년 이내에 이루어지긴 어렵다”면서 “그 과정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의무 이행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비코프는 “최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렉 모로조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도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비핵화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상황은 이처럼 강경자세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며 미국이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에 실린 글을 보면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를 미국 당국자들이 확고한 주관과 과감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들은 이어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또 이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의 공조만 말할 뿐이지 북한엔 묵묵부답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이다.

이 정도 되면 완전한 비핵화 하라고 미국과 유엔의 보폭과 맞춰야 하고, 그것도 불편하면 우리가 보증 설 터이니 완전한 비핵화 하라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정도이다.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하노이 2차 회담 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단계적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재확인됐다.

재삼 얘기지만 문재인 정권은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스스로 중재자를 자처한 만큼 이 시점에서의 중재는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남북경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이 동맹국임을 인정한다면 미국의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조차 한국 정부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형편인데 미국의 불신을 키운다면 문재인식 남북통일 전에 나라 망하는 꼴을 당할 수도 있다.

미국이건 북한이건 중재 노력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 과도한 환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정도를 넘은 과심도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뜯어보고 헤집어 봐도 정답은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외엔 다른 해법이 없음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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