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가관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인민독재로 흐르고 있다. 

다 알고 있겠지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검찰이 기소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법원장 김명수란 자는 성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런 말도 아닌 짓의 배경에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응원이 없지 않다. 김경수 법정 구속 때 성 판사에게 “양승태의 개”라는 막말을 퍼부었던 게 쟤네들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한 정준영 판사에게도 “아가리를 찢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이건 판사 몇몇의 문제나 판결 불복의 차원도 아니고 사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짓이다. 사법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마지막 상징인데,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건 정말 인민독재하겠다는 뜻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저는 이번 일이 좌빨들의 몸에 밴 생리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 좌빨은 본래가 그렇다는 듯인데, 1946년 정판사 위조지페 사건 때도 저들은 정말 똑 같이 했다는 걸 오늘 환기시키려 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파장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은 불법화되면서 지하로 들어갔고, 박헌영은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도망가게 된 주요한 사건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조선공산당이 지금 경향신문 자리에 있던 정판사라는 곳에서 10만 원 고액권 위조지폐를 만들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된다. 

당시 돈으로 천문학적 금액인 1천 2백만원어치인데, 물론 당 활동 자금 마련과 경제 교란을 노린 짓이다. 당연히 저들은 그때도 지금도 발뺌을 한다. 당시 경찰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재판 진행 과정을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협박했던 건 아주 악명 높은 일이다. 

공판은 그해 말까지 33회 열렸는데 공판 첫날, 수천 명의 빨갱이들이 법정을 완전히 둘러쌌다. “공산당 만세!”, “판검사를 때려죽여라!”라는 고함과 돌팔매질로 아수라장을 만든 것이다. 결국 미군 헌병(MP)까지 나와 총을 쏴야 했고 결국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법정 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야유와 고함으로 방청석이 난리였다. 피고인들은 웃옷을 벗어젖히고 ‘일제잔재’, ‘악질경관 고문’이라고 혈서를 쓴 셔츠를 보여주는 쑈도 했다. 사건 자체가 날조됐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인데, 언론들도 여기에 호응해 그대로 보도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최고 무기 징역에서, 최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1심을 종결했다. 위조지폐 발행 범죄에 조선공산당 중앙당이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익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었다.

어떠신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데 놀라실 것이다. 지금 재판 불복하는 아이들의 대선배가 그때 정판사 위조지폐 재판에 난리법석이던 남로당 아이들과 완전히 붕어빵이다. 그런데 당시에 비해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걸 나는 오늘 지적하고 싶다. 

그때는 좌익들은 장외에서 악을 썼는데, 지금은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장외에 있지 않고, 내부에 들어와서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 거대한 변호사 집단인 민변이 성창호 판사를 고소고발하고, 검찰도 여기에 손발을 맞춰 착착 함께 움직인다.

이들은 모두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들이 지지자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당 대표 이해찬이 김경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도 수사를 하자고 하자 “한국당이 대선불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대들었다. 이건 오만도 아니고 뭣도 아니며, 그냥 제정신이 아닌 꼴이다.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찬탈한 불법 좌빨정부이지만, 쟤네들은 너무도 다르다. 자신들은 촛불 정부이니까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며, 법치 따위와 전혀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세상 모두가 벌건 물로 오염됐는데, 법조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에는 일부 양식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진 판사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나라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 

여기에 누구 말대로 일부 판사들은 민주노총간부 아이들은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날뛴다.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란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과 코드를 함께 하는 적폐청산 놀음의 파트너를 자처한다. 이게 무얼 말하는냐? 이 나라 좌경화는 오래 전 완성됐고, 그게 지금 마지막 남은 숙제로 사법부 종속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자살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돌았다. 대한민국은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인질로 잡혀 있고, 어찌 해볼 수 없을 지경으로 몰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좌익운동권 출신만이 아니고 이제는 판검사 변호사까지도 그 꼴이니 누가 사법 정의를 말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이런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외려 이상한 게 아니냐? 

그래도 오늘 약간의 희망을 말한다. 이제 법관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일어서야 한다. 법대에 앉아 국민들에게 도움만 요청하는 시대는 지났다. 자유시민들은 이미 싸우고 있다면 당신들도 합류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 검사들에 의해 욕보임을 당하고 있는 판사들은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다. 이러고도 어디 판사라고 말할 수 있겠나? 당신들이 법조를 지키는데, 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1일 방송된 “남로당 찜쪄 먹는 문재인 일당 사법부 공격”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63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