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번 회담 결렬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나?”
이언주 의원은 1일 2차 미북협상 결렬에 대해 “결국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이 일부를 찔끔찔끔 내주면서 제재를 완화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말해왔던 거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한패가 되어 미국과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되게 말하고 김정은에게는 비핵화 의지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말을 하는 등 양쪽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거짓 기대를 높이고 거짓된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문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민을 호도한데 대해 사과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꾸 중재한다며 오버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과 미국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도록 한미 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재완화니 경협이니 떠들면서 비핵화 압박망에 혼자 구멍 내며 다니지 말고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맹국으로서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론 매우 우호적이고 대충대충 하는 듯해 보이지만 협상에 사인을 하지 않은 걸 보면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등을 통해 제대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더이상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더욱더 강력한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핵을 정말로 포기하길 바라지만 핵이 유일한 협상 수단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만에 하나 비핵화가 종국적으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플랜, B플랜 등을 고민해 두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서무효화에관한법률이 속히 통과돼 비핵화 이전에 군 경계태세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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