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지우기에 국민 혈세 펑펑?
前 정권 지우기에 국민 혈세 펑펑?
  • 홍의현 기자
  • 승인 2019.02.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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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결정 원점 재검토해야”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근거로 든 보 유지·해체를 비교한 경제성과 수질 평가가 엉터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가위가 ‘경제성’ 평가에서 보 유지 이익을 계산할 때 홍수 예방·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위는 ‘수질’ 분석에서 금강, 영산강을 모두 합해 5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측정 지점도 보별로 물이 정체되는 상류지점 한 곳씩만 골라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 이는 지난해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당시 수질 측정은 금강 63곳, 영산강 36곳 등 99곳에서 이루어진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자유한국당은 25일 “환경부 평가위의 보 해체 결정의 근거인 ‘경제성’과 ‘수질’ 평가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봐도 매우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과 수질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임 보수 정부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혈세를 써가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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