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환경부의 4대강 보 철거 시도를 반대한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금강 유역의 보 존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대부분 4대강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보의 철거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 수계의 보들이 철거되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예당저수지의 농업용수와 보령댐의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금강유역 주민들의 농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주 지역을 비롯한 충청의 모든 농민, 지역 단체들이 보 철거 반대에 나서고 있다. 금강의 물은 이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들의 참여가 배제된 ‘보 해체’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물은 생명이다. 그 귀한 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둬놓고, 유용하게 쓰려고 시작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녹조 라떼’는 괴담에 불과하며, 과거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대국민 사기 선동이다.

녹조는 인 같은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때문이지, 보를 세워 강물을 가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물을 가둬놓는 소양강댐에서 녹조가 생기는가?

금강의 지류 지천에서 흘러드는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녹조는 지류지천 정화사업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는 보 철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논문이 최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학술 논문마저 외면했다.

결국, 4대강 조사평가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간주하는 ‘과거 부정’일 뿐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 일동은 금강 유역의 보 현상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지역주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2.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주민과 농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라.

3. 4대강 조사평가는 특정한 결과를 전제한 짜맞추기식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뿐 아니라 찬성론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라.

4. 4대강 조사평가는 그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에 수반되는 필요예산도 함께 공개하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충청인들과 함께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파괴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2019년 2월 20일 충청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동

[정진석, 정우택, 이명수, 홍문표, 경대수, 김태흠, 박덕흠, 이장우, 이종배, 정용기, 성일종, 유민봉, 이은권, 최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