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운하는 19세기 유물^^^

환경단체들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의 정책점검을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4일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경인운하, 한국판 뉴딜인가 망상인가’라는 주제로 제14회 시민환경포럼을 개최하고, 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4명의 주제발제와 5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경부운하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실효성''재원확보와 유지비용''반환경적 생태파괴''내용없이 정치이슈화' 등 크게 5가지가 지적됐다.

주운(舟運)은 18세기 운송수단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하는 운하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는 “18세기까지를 ‘운하시대’, 19세기는 ‘철도시대’그리고 20세기는 ‘도로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며“물류수송수단으로서 운하의 역할은 철도와 도로의 등장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독일의 전 교통장관 하우프는 RMD(Rhein-Main-Donau)운하를‘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경부운하가 유럽이 수 백 년 전에 했던 일을 뒤쫓는 과거형 개발이라는 얘기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독일에서 주운을 이용한 물동량의 80% 이상은 라인강 본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RMD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하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파괴와 식수원 오염 예상

환경단체들이 주목하는 경부운하의 문제는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반환경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환경정의집행위원장)는 “국토개조란 이름으로 영겁의 세월을 통해 형성되어 온 한반도 생태역사와 문화를 폐절시키고, 생태적 홀로코스트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한강과 낙동강 등 각 수계에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어류 등의 서식체계가 깨진다는 것이다. 담수화와 배의 운항과 사고로 인한 수질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한강과 낙동강수계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수 천 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경부운하가 건설되면 한강과 낙동강은 거대한 호수들로 연결되는 형상이 될 것”이라며,“하천이 아니라 호소(湖沼)로 변해 부영향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낙동강의 해평습지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연합 회원들.강의 수위를 6m로 조절하겠다는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경부운하가 만들어 지더라도 물류수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진단이었다.

안 부소장은“서울에서 출발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87.2%는 결국 서울과 경기·인천이 종점이며, 부산이 출발점인 화물의 81.9%는 부산경남권이 종착지”(2004년 기준)라며 “많은 나라들이 내륙에 인접해 있는 유럽과 달리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내륙수로와 운하를 통한 대규모 화물운송은 비경제적”이라는 꼬집었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경제금융학부)도 경부운하의 주운을 이용할 잠재적 고객인 시멘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동해 연안에 유치한 쌍용 동양 한라의 경우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담양, 제천에 있는 성신 한일 현대 아시아 등 내륙사의 경우 기존의 철도 등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실제 운하를 이용할 회사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운하를 이용한 주운은 홍수 결빙 가뭄 안개 등 연중 1~3개월은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골재생산원가 계산 빠져

15조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재원확보와 유지비용도 문제다. 이 전 시장측은 준설과 골재 판매를 통해 공사비의 60%(7조~10조)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창근 교수는“골재 개발 가능량도 큰 차이지만 골재생산원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골재생산원가에 선별장 부지확보는 물론 골재 준설비와 하천에서 선별장까지의 운임비 등이 모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제대로 생산원가계산을 하면 50%정도 수입원가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운하건설에 따른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화시키기 위한 비용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로와 운하를 건설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제2의‘새만금’‘수도이전’될라

이날 참석자들은 경부운하가 공식적인 문건하나 없이 정치이슈화가 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단일 국책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될 사업이 대선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연구 없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검증이 아닌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변질 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부운하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 없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하는 것은 제2의'새만금''수도이전'이 되어 국론분열을 초래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