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소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18.12.8.),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18.12.12.)와 관련한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었으며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사고(‘18.12.12.)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인터뷰)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 하며 “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토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결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