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최근 한 매체 기고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실명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덮었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으며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한 점 등을 들어 문 총장과 세 명의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민주평화당은 18일 “문제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자들이 승진을 하고 검찰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청와대는 문무일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성폭력 사건 은폐를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모르고 중용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검찰개혁 자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무능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저들과 한 치 다르지 않는 패거리라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라고도 했다”며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이들 검찰 수뇌부를 국민법정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공수처를 역설하는 청와대의 민낯을 폭로하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개혁대상은 누구이며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지 청와대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에 답해야 한다”고 부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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