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학자들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교수는 2018년도 3분기까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소비 성장률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수입품에 의한 증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증가분과 투자성장률 증가분은 감소했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 증가분 역시 감소하여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교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높이려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낙제점을 매겼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머릿속에서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소망적 믿음을 통해 시작됐을 뿐 엄밀한 분석도,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도, 치밀한 계획도, 사회적 설득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소상공인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당장 철회되어야 함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과 학계의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