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베트남처럼 변한다고? 꿈도 야무져
북한이 베트남처럼 변한다고? 꿈도 야무져
  • 류근일 언론인
  • 승인 2019.0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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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해 팰러시 하원의장과 만난 한국 국회 지도급 의원이 “북한이 베트남처럼 되면 미국의 이익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북한이 그럴 수 있을까? 필자는 베트남의 반만큼도 못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속하는 일이니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내다본다.

이유는? 김정은은 일부 개방 비슷한 것을 하더라도 김씨 절대왕정에 위협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려 하지, 베트넘처럼 개방하지는 못한다. 베트남 식 개방은 해외로 열린 개방이다. 주민들이 외국여행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베트남 어디든지 방문하고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주민들을 고용하고 현지경영을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군사협력을 하는 정도가 되었다.

북한이 이 정도로 베트남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의도적 과잉낙관이다. 북한이 이 정도로 개방된다면 북한주민들은 급속히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신적으로 경사(傾斜)될 것이다. 사람은 비교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주민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씨 일가의 통제체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위험부담을 자초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개방효과도 거두면서 주민의 대외 접촉은 허용하지 않는 길을 그는 모색할지 모른다. 그것은 예컨대 개성공단 방식, 관광특구(금강산 등) 설치 같은 것일 수 있다. 주민은 물론 노동력으로 동원될 것이지만, 시장경제 라이프스타일로부터는 엄격하게 차단될 것이다. 북한 같은 작은 땅덩어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해외뉴스나 인터넷에도 엄중한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런 개방도 개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좌파성향 의원들은 이걸 과연 북한의 변화랍시고 미국 하원의장 앞에서 변호를 해주는 게 보기에 좋았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펠러시 의장은 어쩌면 이렇게 속으로 뇌까렸을지도 모른다 “별 작자들 다 보겠네. 지들이 할 말을 내가 해줬는데, 뭐, 베트남식 개방이 어떻고 어떻다고? 망해 싼 것들...쯧쯧쯧.”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베트남화를 바란다는 설이 있다. 확인된 건 아니다. 필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꿈도 야무지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그럼 중국은 놀고?

류근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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