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키지는 않지만 대중 무역협의 기한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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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키지는 않지만 대중 무역협의 기한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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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정 강요 방치 문제 타결 쉽지 않아
- 양국 타결 안 될 경우, 미국은 중국제품 2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
미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관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약속을 어길 경우, 세율을 다시 원래의 높은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관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약속을 어길 경우, 세율을 다시 원래의 높은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현지시각)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중국과의 무역 협의에서 만일 진정한 합의를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서면, 내키지는 않지만 기한을 조금 연장해도 좋다고 말해 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을 확실하게 시정하는 진정한 합의를 촉구해왔다 말했다. 그러나 내키지는 않지만 진정한 협상을 전제 조건으로 협상 결렬을 피하고 싶은 속뜻이 드러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갈망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정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한 연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한편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그러면서고 원래 기한 내에 타결을 요구할 생각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5은 베이징에서 지난 11일부터 차관급 회의를 실시하고, 14~15일 이틀간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와 기술이전 강요 차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에 합의 사항을 준수시키기 위한 이행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어 당초 기한 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일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2000억 달러 어치에 추가 관세 10%에서 25%로 올려 부과할 방침을 이미 밝혀 놓은 상태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조기 기대됐으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32일 이후이나 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관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약속을 어길 경우, 세율을 다시 원래의 높은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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