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삼성교통 명분 없는 파업 즉각 중단 정상 복귀 엄중촉구
진주시, 삼성교통 명분 없는 파업 즉각 중단 정상 복귀 엄중촉구
  • 정종원 기자
  • 승인 2019.0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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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재민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삼성교통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운행에 정상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 정재민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삼성교통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운행에 정상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 진주시는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재민 부시장이 직접 나서 삼성교통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운행에 정상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경영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꾸어 달라며 지난 1월 21일 시작된 삼성교통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적자는 삼성교통 경영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명분도 없이 시민들의 불편만을 볼모로 시작한 이번 파업은 삼성교통이나 진주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운행에 정상복귀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

시는 파업이 예상외로 장기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정당하지 못한 파업과 타협을 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파업과 관련된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삼성교통 측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강조하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1일 파업 당일부터 삼성교통이 운행 중이던 91대의 시내버스보다 많은 100대의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해 운행 중이다.

또 연인원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노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오고 있으며, 파업을 전후해 네 차례의 시의원 간담회와 두 차례의 시민소통위원회 보고회, 경남도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수차례의 언론 브리핑 등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

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시민소통위원회는 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위원회이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할 생각이지만 이번 파업 사태와 같이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운수업체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경영상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소통위원회에서도 그 근본 원인을 잘 살펴 기본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교통 파업에 대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 시급도 못 맞추겠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문제는 진주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최저 시급은 회사 내에서 노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삼성교통처럼 임금을 18%나 일시에 인상시키지 않고도, 3개의 운수업체들은 최저 시급 규정을 지키면서 알뜰히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교통이 최저 시급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삼성교통이 다른 운수업체들과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제 수당이 기형적으로 많은 임금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이 진주시민버스를 비롯한 다른 운수업체들은 20% 내외인데 반해 삼성교통은 약 47%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매년 최저 시급 문제로 논란을 이어갈 것이 분명함으로 삼성교통은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도 했다.

또한, 삼성교통 최저시급 맞추는 데 월 1억이면 될 걸 전세버스 운영에 23억 들여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정확한 비교가 아니라며, 삼성교통이 지난해 발생시킨 경영적자 12억을 월 1억씩 보전해 주면, 다른 운수업체들도 임금을 인상시켜 같이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리되면 월 1억이 아니고 월 3억, 1년이면 36억, 5년이면 18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어 결국은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데 어느 시민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겠냐고 반문했다.

시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운영하는데 23억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교통이 정상운행 할 경우 수입금을 포함한 16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돼 경비를 제하고 나면 7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대신에 전세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 점과 이 경비 역시 삼성교통이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안 써도 되는 돈이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표준운송원가 용역 당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요소수나 경유 할인율 적용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운수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 시급 문제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에는 최저 시급에 대한 적용 기준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진주시는 준공영제 체제가 아니므로 이후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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