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촉구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촉구
  • 홍의현 기자
  • 승인 2019.0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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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16% 비싸”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8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후생손실은 요금 상승에 따른 전력수요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효용 감소분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농업용에 대해서는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함께 지적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하여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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