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독일 언론들이 메르켈 총리의 “北 비핵화 약속,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미북 협상을 향한 일본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은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7일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ICBM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일본만의 관심사여야 하는가”라며 “우리나라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나라 운명이야 어찌 되든 또다시 미북회담에 김정은 답방에 갖가지 이벤트 풍성히 엮어서 지지율 올릴 생각에 부풀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는커녕 비핵화 자체가 이제 한물 간 느낌이고 이제는 슬쩍 바로 미 본토 위협제거 운운하면서 아예 엉뚱한 얘길 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는 핵 불균형이라는 엄청난 안보 불균형 상태에서 미국은 본토를 공격할 능력만 제거하는 대가로 종전선언 등을 합의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 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고 수년 내 미군 철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분담금 협약을 갱신하면서 종래 5년 단위로 갱신하던 것을 불과 1년만 갱신키로 한 것도 더이상 주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독일 정상까지 초청하여 이런 목소리를 내게 하는 등 나름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 정권은 오히려 북한 편에 서서 유럽 정부들한테 북한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제재를 완화해 달라며 설득하고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북미협상이 그렇게 진행되면 결국 우리나라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도대체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조국이 어디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