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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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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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18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행: 1995.7.18 서울지방경찰청-국방부검찰부

1. 고소-고발자

1) 1994.5.13. 정동년(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및 2) 김상진(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등 616명으로부터 전두환ㅇ, 노태우, 군지휘관 등 35(현역11)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

2) 1994.10.24. 이신범(환경관리공당 이사)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및 당시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3) 1994.10.28. 장기욱(민주당 의원) 등 민주개혁 정치모임 관계자 29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23명에 대한 고발장 접수

4) 1995.4.3까지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58명에 대해 총 70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다.

2. 피의자(당시 직책)

1) 전두환(보안사 합수본부장, 중앙정보부장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장)
2) 노태우(수경사령관, 육군 소장, 국보위 위원)
3) 정호용(특전사령관, 육군소장, 국보위 위원)
4) 이희성(비상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보위 위원)
5) 진종채(2군사령관, 욱군중장, 국보위 위원)
6) 소준열(전투병과사령관, 육군 소장)
7)박준병(20사단장, 육군소장)
8) 신우식(7공수여단장, 욱군 준장)
9)최웅(11공수여단장, 육군중장)
10) 최세창(3공수여단장, 육군준장)
11) 정수화(20사, 60연대장, 대령)
12) 김동진(20사, 61연대장, 대령)
13) 이병년(20사, 62연대장, 대령)
14)권승만(7공수 33대다장, 중령)
15)김일옥(7공수 35대대장, 중령)
16) 안부웅(11공수 61대다장, 중령)
17)이제원(11공수 62대대장, 중령)
18)조창구(11공수 63대대장, 중령)
19)임수원(3공수 11대대장, 중령)
20)김완배(3공수 12대대장, 중령)
21)변길남(3공수 13대대장, 중령)
22) 박종규(3공수 15대대장, 중령)
23) 김길수(3공수 16대대장, 중령)
24) 이병우(20사-60연-1대대장, 중령)
25)윤재만(20-60-2대대장, 중령)
26)길영철(20-60-3대대장, 중령)
27) 차위철(37사 감찰참모, 중령)
28) 정영진(20-61-1대대장, 중령)
29) 김형곤(20-61-2대대장, 중령)
30) 박재철(70훈련단 작전참모, 소령)
31)강영욱(육본 정부참모부 전략정보과, 소령)
32)오성윤(20-62-1대대장)
33) 이종규(20-62-2대대장, 중령)
34) 유효일(20-62-3대대장, 중령)
35) 김인환(육군대학 재학생, 소령)
36)남덕우(국무총리, 국보위 위원)
37) 신병현(경제기획원장관, 국보위 위원)
38) 노신영(외무부 장관, 국보위 위원)
39) 서정화(내무부 장관, 국보위 위원)
40)오석진(법무부장관, 국보위위원)
41) 주영복(국방장관, 국보위위원)
42) 이규호(문교부장관, 국보위 위원)
43) 이광표(문공부 장관, 국보위 위원)
44) 유병현(합참의장, 육군대장, 국보위 위원)
45) 김중곤(해군총장, 해군대장, 국보위위원)
46)윤자중(공군총장, 공군대장, 국보위위원)
47) 백석주(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국보위위원)
48) 김경원(대통령 국제정치담당특보, 국보위위원)
49) 유학성(3군사령관, 중장, 국보위위원)
50) 윤성민(1군사령관, 중장, 국보위위원)
51) 황영시(육군참모차장, 중장, 국보위위원)
52) 차규헌(육사교장, 중장, 국보위위원)
53) 김정호(해군 2차장, 해군중장, 국보위위원)
54) 이학봉(보안사 대공처장, 합수부 합수단장, 대령)
55) 허화평(보안사 비서실장, 대령)
56) 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 대령)
57) 전주식(33사단장, 소장)
58) 정진영(33사단 101연대장, 대령)

검찰 및 군검찰은 피의자 58명 및 관련자 269명을 조사했다. 단 최규하 전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다. 최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게 되고, 이러한 과거사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3. 수사 책임자: 장윤석(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및 김조영(국방부검찰부 고등검찰관)

4. 수사기간: 1994.5.13부터 19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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