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관용 위원장의 주재로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 시장에게 책임 당원의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 경선 결과등의 선례를 참조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력한 당권 주자중 한명인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자격이 논란인데, 황교안 전 총리 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도 문제가 있다. 두 명 모두 책임당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지난 22일 지역 당원협의회에 발송한 제3차 전당대회(2·27) 선거인단 명단 제출 지침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했다. 이 공문에는 당원명부를 지난 22일 오후 6시부로 폐쇄하며, 입당·승급·당원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또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법률과 같은건데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27일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당 대표에 나서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승급은 일반 당원이 책임당원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당헌 제 6조에는 제2호 피선거권, 제4호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6호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의 3가지 권리는 책임 당원만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돼 있다.

당규·당원 규정에는 제2조 2항에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당대표 선출 규정과 대통령 선거 선출 규정에는 '당원'은 출마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이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선관위 박관용 위원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것을 입증할 경우 비대위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한다"고 밝히며 "두 사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늘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관위 결의안이다"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에 더이상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같은 결정이 "오 전 시장이 2월 10일에 당비를 납부하면 2월 12일 후보 등록일에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이미 1월 22일부로 당원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면 당규상 당원규정 제2조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적하며 마지막 결정을 비대위에 넘겼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10년째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라는 자유한국당 어느 당원은 “당헌은 헌법이고 당규는 법률이다. 사회에서도 모든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 속에서 지켜지듯 당규도 당헌의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할것이며 논란이 이는 부분은 당헌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2017년 김 진 논설위원 영입시에도 비대위가 대선 규정을 변경해 물의를 빚었고, 영입 당사자인 김 진 논설 위원조차 불공정을 이유로 대선 경선에 불출마 했다. 참조 선례가 잘못됐다”라고 했다.

또 경남 창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모든일은 원칙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불리하던 유리하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며 시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싶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