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25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북한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듣기 어려운 실정이며, 게다가 일반 주민들의 자유 역시 극도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자유 역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도 방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180위로 세계 최악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5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그동안 갖가지 도발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최악에 국가단위의 경제활동 역시 제재에 따른 족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래저래 ‘죽을 맛’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법치주의, 규제의 효율성, 정부의 개입, 시장개방 등 대분류 4개 항목 12개 분야를 평가, 100만 점에 겨우 5.9점을 받는데 그쳤다. 전 세계 평균 점수 60.8점, 아시아 평균 점수 60.6점, 한국은 72.3점으로 세계 평균을 웃돌면서 29위를 기록했다. 참고골 세계 1위는 홍콩으로 90.2를 기록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서 경제적 자유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약간의 시장 발전과 제한적인 민간 기업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신흥부자인 이른바 ‘돈주’들로부터 투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기반시설 자체가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법률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전반에 걸쳐 부패와 뇌물이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정부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명령을 내리고, 모든 중요한 경제 활동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과 비공식적인 기업 활동의 출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군부의 지배적인 영향력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래는 ‘경제자유지수 50위 까지의 명단이다. 괄호 속은 순위 ;

홍콩(1) / 싱가포르(2) / 뉴질랜드(3) / 스위스(4) / 호주(5) / 아일랜드(6) / 영국(7) / 캐나다(8) / UAE (9) / 타이완(10) / 아이슬란드(11) / 미국(12) / 네덜란드(13) / 덴마크(14) / 에스토니아(15) / 조지아(16) / 룩셈부르크(17) / 칠레(18) / 스웨덴(19) / 핀란드(20) / 리투아니아(21) / 말레이시아(22) / 체코공화국(23) / 독일(24) / 모리셔스(25) / 노르웨이(26) / 이스라엘(27) / 카타르(28) / 한국(29) / 일본(30) /

이 밖에 공산권 국가의 순위는 대체적으로 하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180개국 가운데 꼴찌인 180등을 기록했으며, 쿠바는 27.8점으로 178위, 중국은 58.4점으로 100위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58.9점으로 98위를 기록하는 등 공산주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