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두고 ‘무늬만 공개’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대전까지 왔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미경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어물쩍 공개항목을 늘리겠다는 등, 여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후로 시작된 전셋값 및 집값 폭등 현상으로 국민의 원성이 치솟았지만, 정부 여당은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대책들을 쏟아냈다.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대책 대폭 후퇴 등이 그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김근태 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사과와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장난으로 서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이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라고 비난하는 것은 당정의 방안이 건설업체의 폭리 추구 수단인 거품 분양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비판여론에 대해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한 걸음 뗐을 뿐”이라며 “대전까지 왔는데 마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서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방식을 외연적으로 확장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기초할 경우 공개항목을 늘리거나 확대해도 좀 세분화된 것일 뿐, 거품분양가의 시비를 해소할 수 없다.

후분양제가 아닌 선분양제에 기초한 분양원가는 실질원가가 아닌 예정원가라는 근본적 맹점이 있다. 현재도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가 공개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기 때문에 도리어 거품 분양가를 위한 합리화 수단으로 제도가 변질된 상태다.

택지비의 감정가 산출방식 역시 토지매입원가와 조성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한, 땅장사 합리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지 고분양가 거품빼기와는 관련 없다. 청약가점제 역시 9월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부산행’ 부동산 대책은 아직 서울쪽 톨게이트도 지나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자화자찬과 생색내기를 그만두고, 무주택 서민 중심의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당정은 △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기준 즉시 도입 및 주택청약 1세대 1구좌제도 복구 △후분양제 조기도입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및 실질 건축원가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복구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등을 골자로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12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