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와대가 ‘가짜 뉴스’ 생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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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와대가 ‘가짜 뉴스’ 생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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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적 불평등 심화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청와대와 정부가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가짜뉴스’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은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주로 ‘팔마배율(Palma ratio)’을 사용하는데 2018년도 유엔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팔마배율’은 1.2(2010~2017년)로 결코 나쁘지 않다”며 “36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도 대비 7% 줄고, 상위 20%는 8.8%나 늘어남으로서 현 정권 들어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권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한 ‘자아비판’적 성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에서 만든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더이상 현혹하거나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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