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방비(2018년도) 약 2000억 달러 웃돌아
- 자체 개발보다는 첨단 무기 도입으로 국방비 절약
미국 국방부 정보국은 15일(현지시각) 새로운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직의 개혁이나 신기술 도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타이완(대만)을 비롯한 분쟁지역에서의 중국군의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오래된 속뜻으로 타이완과 중국 본토와의 재통일 및 타이완 독립을 목표로 하는 타이완 측의 대처 저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방침은 주요한 원동력으로 (중국)군의 근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외국 군대가 타이완 정세에 개입해 오는 사태도 사정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지적인 부대배치를 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에 의한 2018년도 군사지출과 관련해서는 “아마 20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고 추정하고 “2002년보다 3배 확대됐다”면서 “미국의 약 7000억 달러를 크게 밑돌지만, 이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미국만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군은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는 대신 외국 군대가 사용하는 높은 수준의 무기와 장비를 정기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입의 경로로 직접 구입하거나 개조하거나 수리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를 들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중국군은 원래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근대화된 무기시스템의 일부를 당장이라도 전개할 수 있는 상태이며, 몇 개 분야에 있어서는 벌써 세계의 앞자리를 걷고 있다”면서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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